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 제천지역 찾아 고려인 지원시설 견학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맹은영 제천부시장으로부터 제천지역으로 이주·정착한 고려인에 대한 실태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중앙아시아 3국 방문 앞서…김창규 시장 공약 이주 정책 설명 들어

오는 2026년까지 국내·외 고려인 1000명 제천지역 유치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 ‘대상’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민주·청주 9선거구)가 제천을 찾아 고려인 지원시설을 견학했다. 정책복지위원들의 시설 견학은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을 앞두고 사전 지식 습득과 지역적 실정·문제점 등의 파악을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이들은 오는 30일 5박7일의 일정으로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를 공식 방문한다. 현지 방문을 통해 고려인들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을 탐구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들 위원들은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를 찾아 시가 추진 중인 고려인 이주 정책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맹은영 부시장은 센터 현황과 사업추진 실태·기대 효과 등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제천지역에 정착한 고려인들을 직접 만나 그들로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거주 시설을 둘러봤다. 센터는 시가 지역에 정착한 고려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다. 그동안 제천지역은 129가구 335명의 동포들이 이주하고 정착했다. 센터는 학생 수 감소로 운영난을 겪던 대원대 기숙사를 리모델링해 만들었다. 사무 공간과 휴게 시설, 식당·컴퓨터실 등 공동시설과 102명이 동시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숙소를 갖췄다.

고려인 이주 정책은 김창규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이 사업은 뉴욕타임즈와 BBC 등 주요 외신이 다룰 정도로 국내·외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결과로 청신호가 켜진 상태이다.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로 그동안 고려인 제천지역 이주에 발목을 잡고 있던 비자 문제 등 정부의 규제 사항의 대폭 개선을 예고하고 있다.

김 시장은 시장 취임 전 이들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대사를 역임했다. 김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이들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이주를 통한 인구 유입을 내걸어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김 시장은 그동안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 등 4개국의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이주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김 시장은 장기적으로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키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비자 관련 법규는 이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큰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최근 중앙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이들 국가들과의 전략적파트너십을 통한 교류 강화를 공식화,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한편, 제천시는 외국인 유치 1년 동안 지난 8월 기준 모두 317명의 외국인들이 제천지역에 정착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고려인 등 외국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해 3월 시작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외국인 175명이, 같은 해 10월 착수한 고려인 동포 이주정착 사업을 통해 142명이 제천에 둥지를 틀었거나 조만간 정착한다. 지난 1년여 동안 시가 유치한 외국인 생활 인구는 317명이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재외동포지원센터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생활 인구는 주민등록된 주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모든 인구를 말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행정·재정 지원 근거가 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 지역에 정착하는 외국인에게 거주와 취업 조건을 완화하는 특례 비자다. 취업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배우자의 취업 활동도 가능하다. 나중에 영주권 취득 요건도 완화된다.

제천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 동포 62세대 142명이 이 비자를 받아 순조롭게 거주지와 일자리를 구했다. 시는 제천지역 정착·살이를 희망하는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원은 단기 방문(C-3-8), 방문 취업(H-2), 거주(F-4), 영주(F-5), 결혼(F-6)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가 대상이다. 시는 이들에게 2년 이상 제천지역 거주를 조건으로 단기체류시설(4개월) 제공, 한국어·한국문화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 취업과 주거지 연계 보육·의료 지원, 법률생활고충 상담 등을 제공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과 연계해 취업 활동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비동포 배우자 취업과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

한편, 미국에서 발간되고 있는 뉴욕타임즈는 최근 서울발로 “To Save His Shrinking City, a Mayor Turns to Koreans Uprooted by Stalin (인구소멸도시를 구하기 위해 강제 이주한 고려인에게 정성을 다하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시의 고려인 유치 사업을 소개했다. 구 소련은 대한제국 말기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자 시베리아로 삶터를 옮긴 주민들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로 분산 이주시켰다. 이들의 대부분은 독립운동을 하다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 옮긴 독립군이거나 그들의 가족이다. 이의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던 김 시장은 이들의 후손들을 한말 ‘창의 의병의 고장’인 제천지역으로 이주시켜 정통성을 확보하고 줄어들고 있는 인구를 늘리는 시너지를 위해 이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있다.

신문은 “도시(제천)의 자랑이었던 시멘트 산업이 쇠퇴하면서 축소하는 도시에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고려인 이주 정착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서 시의 고려인 대상 취업 지원·한국어 교육 시책 등을 설명했다. 카자흐스탄에서 제천으로 이주해 지역 기업에 취업한 루슬란 리 가족과 우즈베키스탄 전통 레스토랑을 개업한 안젤라 정의 정착 모습을 전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3일 BBC NEWS 코리아는 ‘초저출생 한국에서 이미 시작된 미래’ 기사에서 제천시의 고려인 동포 이주 정착 지원 사업을 다뤘다. /최경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