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장곡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계획서 ‘반려 처분’

송학면 장곡리 의료폐기물 시설 움직임 지역 사회 ‘강력 반대’

제천시민·영월군민 식수원 장곡·쌍용취수장과 1.3㎞…쌍용정수장과는 50m

수집·운반·보관 과정 2차 세균감염·발암물질 다이옥신·염화수소 발생 우려

원주지방환경청이 제천시 장곡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사업을 심의한 결과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은 강력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시도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반려한 상태이다. 제천시의회는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주환경청과 시 등에 따르면 환경청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계획서에 대해 최종 반려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청은 최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제천시와 영월군, 관계 전문 기관 의견 등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 반려했다. 검토 결과 주변 취·정수장과 다수의 정온 시설에 대한 영향, 법적 보호지역 및 보호 동·식물에 미치는 악영향, 탄산염 지역의 지하 수질 오염영향 등에 환경적 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환경청은 이에 대한 조사·대책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미흡, 해당 사업계획서에 대해 반려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폐기물처리업체는 송학면 장곡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제천시민들의 식수원인 장곡취수장을 인접하고 있다. 이 업체는 1시간 당 2톤, 1일 평균 48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업체는 지난 7월25일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 사업계획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시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부서별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제천시의회는 소각장 설치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 결사 저지 의지를 확인했다. 송학면 이장협의회와 송학사랑 등 지역 직능·환경단체 등도 즉각 반대 활동에 나서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송학면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지역구 국회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김창규 제천시장 등 지역 정치권의 소각장 반대 운동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이 업체가 인·허가에 나서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예정지는 불과 1.3㎞ 떨어진 곳에 있다. 영월군 상수원인 쌍용취수장과 연접해 있다. 영월 쌍용리 주민 2000여 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인 쌍용정수장과 불과 50m 떨어져 있다. 제천시민과 영월군민들이 식수 오염을 우려하고 있는 이유이다. 시·군민들은 인·허가를 받고 이 업체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고 따른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실제 사업지 인근의 송학면 사석리 한 주민 “얼마 전까지 석회석 광산에 대한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건으로 주민 불안이 컸다. 이번에는 제천과 영월 주민들의 젖줄인 상수원 인근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짓겠다고 한다”라면서 “제천과 영월 주민들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린 이 지역 주민들은 관계 당국의 사업계획 불허를 촉구하고, 범시민 반대 궐기대회를 여는 등 강력한 반발에 나서고 있다. 대책위는 “제천지역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400여톤에 불과하다. 이는 이 업체가 열흘이면 처리할 수 있는 규모”라며 “나머지 350여 일을 외지에서 반입한 의료폐기물을 태우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지역의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고 있다. 대책위는 “이 업체가 사업 추진 의사를 완전히 철회할 때까지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이다.

◇제천시의회, “2차 감염 우려, 소각장 반대”

제천시의회는 송학면지역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결사 저지를 공식화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채액하고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 예정지 직선거리 1.3㎞ 거리에 제천시민 13만여 명의 식수를 책임지는 장곡취수장이 있다”라면서 “이 사업 허가는 안전하고 양질의 식수를 국민에게 공급해야 할 국가의 책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의료폐기물은 수집·운반과 보관 과정에서 2차 세균감염의 위험성이 크고, 특히 소각 과정에서는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과 염화수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한 뒤 “인·허가기관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 악화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의 건강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결사 반대한다”라면서 "해당 업체는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를 불허 하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영월군, 장곡리 의료폐기물 반대 건의서 제출

영월지역 시민사회 등도 장곡리 의료폐기물 설치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후탄·신천리 주민들은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반대 건의서를 원주환경청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건의서에서 “취수 및 정수시설은 안전하고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다”고 정의하고 “이 시설은 인재와 예측 불허한 재난·재해 발생 시 수질오염은 사람과 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므로 오염원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예정지 인근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멘트회사와 석회석 공장 등 다수의 대기 오염·악취 발생 사업장이 자리 잡고 있다”라며 “의료폐기물 소각 시설까지 인근에 설치되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며 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리를 강력 요구했다. /최경옥·박경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