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청풍대교 논란…①

<현지 실태 조사를 위해 청풍교를 찾은 김영환 지사(사진 가운데 흰 와이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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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청풍대교 재활용 놓고 논란 끊이지 않아…충북도의회, ‘철거’…도, ‘개발’ 

인전진단 결과 ‘D등급’…김영환 지사·개발업체 ‘유착 관계설’ 논란 키워

“충북도, 철거에서 개발로 선회 청풍교…정책 신뢰 하락 우려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옛 청풍대교(청풍교)의 재활용 방안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풍교 개발은 도와 도의회, 제천시민들의 시각을 이분화로 갈라놓은 채 봉합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다리와 관련 김영환 지사는 업사이클을 통한 재활용 의사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천지역은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찬·반’으로 양론돼 있다. 이 같은 실정에 최근 발표된 이 다리에 대한 안전도 검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재활용 여부 논란의 불씨가 재점화됐다. 더욱이 이 다리의 개발업자와 김 지사의 ‘유착 관계설’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눈덩이처럼 부풀어지고 있다. <편집자 주>

◇안전진단 D등급…제천 청풍교 업사이클링 사업 비상

  안전도 평가 A등급·상태 평가 D등급

  도, 보수·보강 공사 후 사업추진 계획

충북도가 추진하는 제천시 청풍면 청풍교(옛 청풍대교) 업사이클링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교량 부재 등 상태 평가에서 D(미흡) 등급을 받으며 안전 우려가 다시 불거졌인다.

도는 최근 청풍교 관광명소 업사이클링 관련 정밀안전진단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용역에서 청풍교는 안전성 평가 A등급, 상태 평가 D등급으로 진단됐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종합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안전성 평가는 교량의 설계 하중을 고려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를 분석한 것이다. 상태 평가는 콘크리트·철근 등 교량 구성 재료의 강도와 성능을 시험한 교량 내구성 평가다.

청풍교는 교량 외관 조사에서 바닥판·난간·연석 등 주요 부재의 결함이 나왔지만, 나머지 재료시험과 수중 조사에서는 대부분 A~B(양호) 등급을 받았다. 내진성능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D등급 판정과는 결과와는 무관하게 김영환 지사의 ‘신활용’’ 입장을 재확인 했다. 도는 청풍교가 상태 평가가 D등급이지만 차량 등이 다니지 않는다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도는 우선 보수·보강 공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뒤 올해 교량 원형을 활용한 정원과 걷기길과 포토존 등을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관광·체험시설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리 위에 노천카페 등을 갖춘 관광명소로 개발한다는 구상안도 내놨다. 청풍교 일원에는 청풍호반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유람선 등의 체험과 호수와 산을 조망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청풍교는 충주댐을 준공했던 40년 전 청풍호를 가로질러 폭 10m, 길이 315m 규모로 건설했다. 2012년 현 청풍대교 건설 이후 위험 교량으로 분류되면서 폐쇄한 상태다.

상판 처짐 등 안전 우려로 출입이 막힌 이 다리의 활용 방안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호수관광 활성화) 사업을 역점 추진하는 김영환 지사가 제안했다. 교각 철거를 일단 미루고 다리 위에 노천카페, 푸드트럭 등을 갖춘 관광 랜드마크로 개발하자는 게 김 지사의 구상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청풍~수산 국가지원지방도 설계에 200억 원대로 추산되는 청풍교 철거사업을 반영한 상태다. 하지만 김 지사의 업사이클링 방침으로 이 다리의 철거는 사실상 물 건넜다. 도 관계자는 “차량 통행을 전제로 한 도로 판단 기준에 따라 나온 평가 결과”라며 “보행교로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종합평가와 자문, 향후 지속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도는 보수·보강 공사를 벌여 안전성을 확보한 뒤 업사이클링 사업을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추가경정예산에 청풍교 보수 비용 28억여 원도 편성하기로 했다. 

청풍교는 충주댐을 준공했던 40년 전 청풍호를 가로질러 폭 10m·길이 315m 규모로 건설했다. 2012년 현 청풍대교 건설 이후 위험 교량으로 분류되면서 14년째 폐쇄된 상태다. 김영환 지사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한 업사이클링 사업을 제안하면서 철거 계획은 무산됐다. 김 지사는 도내 정원문화 확산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3대 핵심 과제에 청풍교 업사이클링 사업을 포함했다. 애초 안전과 유지관리 비용 부담 등을 들어 업사이클링 사업 반대 입장을 보이던 제천시는 사업비 전액 도비 부담을 전제로 동의했다.

<최근 열린 정밀안전진단 용역 최종보고회발표에서 종합 D등급 평가를 받은 옛 청풍대교와 새롭게 건설된 신 청풍대교>​

◇도의회 김호경 의원, 업사이클링 ‘반대’ 주도

충북도의회는 김 지사의 신활용 방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도의회는 옛 청풍교 재활용 방안을 놓고 충북도의 행정을 비판했다. 도의회는 “(청풍교 활용과 관련,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호경(제천 2) 의원 등 도의회는 청풍교의 불안전성 등을 이유로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도는 재활용을 전제로 관광인프라로의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 도의회의 이번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관련, 업사이클링 반대의 뜻을 표방하고 있는 일부 지역 정가는 어렵게 반영한 청풍교 철거 설계비가 관광용으로 바뀌면 철거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제기하고 있다. .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균형건설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힘 황영호(청주 13) 의원은 “도는 지난 10여 년 동안 옛 청풍교 철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제하고 “의사 결정권자(김영환 지사)의 생각에 따라 지속 추진하던 사업 내용이(철거에서 개발로) 뒤집혔다”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안전진단 결과 C등급 내지, 그 이하의 등급이 나온다면 보수보강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라며 “청풍교 업사이클링 사업을 백지화하고, 철거 예산을 확보해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북도의 입장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며 “시기나 결정권자에 따라 그때그때 바뀌다 보면 충북도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도와 제천시 등에 따르면 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지난해 9월 도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제출한 청풍교 개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9000만 원을 원안대로 승인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이 사업비는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건설소방위의 김호경 의원은 이에 앞선 지난해 7월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차량은 고사하고 사람 통행도 위험한 상태”라며 청풍대교 즉시 철거를 주장했었으나 소속 상임위의 예산안 승인을 저지하지는 못했다. 김 의원은 청풍대교의 철거를 주도하고 있다. 

도는 청풍교 업사이클링 밑그림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11월 발주했다. 연구용역 결과는 최근 발표됐다. 교량 기초조사와 분석, 시설 조성과 운영 타당성 분석,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 사업추진 전략 등을 담고 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는 사업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중요한 변수다. 청풍교가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보수·보강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이 사업은 백지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김 지사는 업사이클링 이후 활용 방안으로 팝업숍과 노천카페·푸드트럭 등을 갖춘 관광 랜드마크로 육성하자는 구상이다. 

청풍교 업사이클링은 그동안 숱한 논란을 빚었다. 애초 김 지사가 청풍교에 대해 존치를 결정하자 김창규 제천시장은 안정성과 존치에 따르는 관리비용 등 가성비의 부담을 들어 철거를 주장하면서 갈등 양상을 빚었다. 이의 갈등은 김 지사가 제천을 찾아 김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조건부 ‘존치’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 의원이 “청풍교 개발 계획의 원점 재검토”를 강력 주장하고 나서면서 도와 도의회의 갈등으로 비화됐다. 그는 “청풍대교 옆에 방치된 구 청풍교는 지난 2007년 이미 철거가 결정됐으나 87억 원에 달하는 철거비를 마련하지 못해 그동안 방치됐었다”며 “국토교통부 산하 대전국토관리청은 청풍교 철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 지사가 청풍교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철거를 보류하고 청풍교 개발 발전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도민을 ‘멘붕’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지사의 문화공간 조성 구상에도 지역 여론은 부정적이었다”고 부연하고 철거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철거의 당위성으로 “2018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청풍교는 C등급으로 차량은 고사하고 사람이 통행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상태로 제반 시설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수백억 원의 재원과 철거비를 모두 도비로 투입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지도 의문”이라며 “청풍교는 사용 폐지된 후 제천의 애물단지, 흉물로 전락했다. 도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 청풍교 개발 계획이 적절한지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풍교는 충주댐을 준공했던 40년 전 청풍호를 가로질러 폭 10m, 길이 315m 규모로 건설했다. 교량 내구연한 50년 중 10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다. 1985년 건설된 구 청풍대교는 상판이 내려앉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난 2012년 4월 용도 폐기됐다. 대신 신 청풍대교가 건설됐다.

청풍교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철거 위기를 겪었다. 도는 지난 2010년 6월 청풍교 철거를 위해 국토부에 당시 건립 중이던 신 청풍대교 총사업비 변경을 건의했다. 도는 2013년 6일 국토부가 “철거는 유지관리 성격이므로 예산 반영이 어렵다”고 선을 긋자, 2015년에 청풍교를 시설물안전법상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안전 점검했다. 당시 도는 구 청풍교 방치에 논란이 제기되자 전문업체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내구성 저하 등 문제는 상존하고 있지만 안전에는 큰 지장이 없는 ‘C(보통)’ 등으로 진단됐다. 당시 교량 보수·보강을 1안, 100억 원을 들여 철거하는 2안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들 안은 별다른 이목을 끌지 못했다.  /최경옥·박경애·안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