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천미니복합타운 등 3개 사업 재검토 ‘주문’

​​ 감사원이 제천시가 추진하는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3개 대형 토목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제천시에 주문했다.

 감사원은 15일 사업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제천시가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사업을 추진하면 앞으로 제천시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했다.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은 조성 면적 중 도로 등 공공 기반시설을 제외한 분양 가용면적이 17만5117㎡이고 총사업비도 359억 원으로 총 분양수익 463억 원보다 적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제천시는 예상했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용면적이 15만9323㎡로 줄고 총사업비도 애초 359억 원에서 429억 원으로 늘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사업 타당성을 다시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도 감사원이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비용편익비율(B/C)이 0.19%로 애초 예상 1.62보다 크게 낮고, 적정 시설규모도 제천시가 예상한 주차면수 356대보다 현저히 낮은 238대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사업을 그대로 시행하면 사업성 부족으로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시설규모 과다로 사업비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연수시설 규모와 경제성이 부적정하고, 운영비 산출도 잘 못 돼 연간 최소 5억 원, 최대 1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사업 추진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