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환경장관, “단양천댐 등 기후대응댐 최종후보지 내달 발표”

“3월 중에 기후대응댐 기본적 방향 마무리 방침”

“단양천댐 실정 청양군 지천댐 건설 반대 판박이” 

“충남도 등 광역지자체 개입…새로운 변수 ‘불안감’

김태흠 지사 ”지천댐, 충남 미래 100년 책임 사업“

기후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양천댐 건설 여부가 다음 달 최종 결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단양군과 단양지역사회의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단양천댐 건설을 발표했다. 이에 군과 지역사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실력행사로 맞대응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기후대응댐 최종후보지를 내달 중 최종 확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대응댐과 관련, “3월 중에 (단양천댐을 포함한)전국 14개 기후대응댐을 어떻게 처리할지, 기본적인 방향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신규 댐 건설과 기존 댐 리모델링을 합친 기후대응댐 후보지 안 14곳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단양천댐과 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등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한 4곳은 후보지에서 일단 제외한 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역의) 공감대 없이 강제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계속 유효하다”라며 “지역과 소통해본 결과 공감대가 형성된 댐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댐도 있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추진 여부를 결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다”라며 “3월 중에는 일단락 짓고, 그 다음 논의될 부분은 추후 논의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이 같은 환경부의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단양지역사회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특정지역의 경우 광역지자제가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를 통한 댐 건설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충남지역 청양군과 부여군 일원에 ‘지천댐’ 건설을 발표했다. 이에 군과 지역주민들은 생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강력 건설 반대의 뜻을 견지하고 있다. 환경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지속적인 집회와 시위로 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최근 “지천은 지형적인 여건과 풍부한 수량으로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최적지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면서 “단순한 물 관리를 넘어 주거·산업·농축산·관광 등 충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정면 돌파를 시사했다. 도는 자료를 통해 충남지역은 만성 물 부족 지역으로 용수의 80% 이상을 대청댐과 보령댐에 의존하고 있고, 2031년이면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며 2035년이면 하루 약 18만톤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이에 도는 지천댐 건설을 통해 신규 수원 확보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관광 기반시설 구축은 물론 기업유치와 국가지원 등을 이끌어내 청양과 부여의 발전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생각이다. 김 지사는 “정부는 기후대응댐 예정지 14곳에 대해 후보지와 후보지(안) 등으로 분류할 예정”이라며 “도에서 찬·반 양측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후보지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양천댐의 입장은 지천댐과 지나칠 정도로 유사하다. 군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이다. 그동안 침묵하던 충북도가 충남도의 사례를 답습하면 돌발 변수로 급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반대 단양천댐 등 포기해도 문제는 남아

앞선 지난해 10월 환경부는 하천 유역 내 수자원 개발·이용 방안 등을 담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 계획안을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계획안에는 댐 건설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후보지 초안으로 발표한 14곳 중 10곳만 ‘후보지(안)’이 아닌 ‘후보지’로 표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양은 ‘후보지(안)’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할 댐 14곳에 대해 줄곧 ‘후보지(안)’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계획안에서 10곳에 ‘후보지(안)’ 대신 ‘후보지’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한 건 이들 댐 건설을 어느 정도 확정했다는 의미로 읽혀지고 있다.

반면 여전히 ‘후보지(안)’으로 표현된 나머지 4곳은 지역사회로부터 강력 반발을 사고 있는 단양 단양천댐과 충남 청양 지천댐, 강원 양구 수입천댐, 전남 화순 동복천댐 등이다. 14곳 중 4곳은 환경부가 댐 건설 후보지에서 일단 제외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기후위기로 극심해질 가뭄,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늘어나는 물 수요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기후대응댐’ 14곳 신설·재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역 주민 대상 설명회를 이어가며 의견 수렴을 시작했으나 단양천댐과 지천댐·수입천댐·동복천댐 등 4곳은 주민 반대에 막혀 현재까지도 설명회가 열리지 못했다. 환경부는 그간에도 지역 반대가 심한 곳은 댐 신설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4개 지역의 댐 건설 포기 의사를 뚜렷하게 밝힌 적은 없었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국감에서 “주민 반대가 심한 댐 추진 계획을 백지화할 수 있냐”의 야당 측 질의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이르다”고만 답했다.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댐 건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부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후보지로 반영해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주민 반대가 있는 지역은 지역사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 후보지에 포함해 향후 절차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비록 계획안에는 빠졌지만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 최종 후보지엔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다.

환경부가 지역 반대가 심한 단양천댐 등 4개 댐을 포기하겠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후보지에서 제외된 단양천댐 등은 물 공급 역할의 다목적댐 또는 용수댐이어서 저수량이 많다. 이들 댐에 계획된 총 저수용량 2억1600만톤은 전체 14개 건설 계획 댐 3억1810만톤의 약 70여%에 달해 ‘물 부족에 대응하겠다’의 댐 추진 명분이 크게 사라지기 때문이다. /최경옥·안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