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2015년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입상

단양군이 행정자치부에서 주최한 2015년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지방세 분야에서 입상해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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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충주 수안보 서울시 연수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단양군 이미선(세무7급.사진 왼쪽)주무관이 선진 세무조사 기법 도입 분야에서 '탈루·누락세원 하늘에서 다 본다! 항공영상 융합 세무조사’라는 주제를 발표해 이 같은 영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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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회는 자치단체 중요 자주재원인 지방세 체납정리 및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혁신하여 지방세입을 증대시킨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세입증대 기법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전파하고 상호 벤치마킹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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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회에는 전국 시·군·구에서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체납징수 11개, 세무조사 6개, 벤치마킹 4개 총 21개 과제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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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은 세무조사 분야에 참가해 세무조사 분야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 주무관은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탈루·누락 세원을 막기 위한 세무조사 강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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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주무관은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항공영상(HP-MAP)을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하자는 견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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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세무조사에 항공사진을 활용할 경우 기존 현장조사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매우 크고 항공사진의 정밀성을 높일 경우 추후 발전가능성도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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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은 올해 세무조사에 항공영상(HP-MAP) 기능을 표준지방세프로그램과 호환하도록 기능을 개선한 뒤 세무조사을 통해 2,460건의 추징사례를 적발, 7억여 원을 과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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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대회를 통해 선발된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적용·확대 할 경우 자주 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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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