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사상 두 번째 임시회 운영거부…의원 집회 신고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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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의장 성명중)가 또 다시 의사일정을 거부했다.

5일부터 10일까지 예정됐던 상임위원회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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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 233회 임시회를 거부한데 이어 이번이 사상 두 번째이다.

시의회 성명중 의장은 4일 오후 속개된 2차 본회의에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이 시간 이후부터 각 상임위원회 등 의사일정을 전면 중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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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의회 일정 중지는 3일 이근규 시장의 사법기관 수사의뢰 입장 표명과 관련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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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 후 한 시의원은 “의원 1인이 벌이고 있는 시위에 동참하기 위해 조만간 집회 신고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번 시의회의 의사일정 거부는 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 선정’과 관련, 시의회의 분명한 의사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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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가 의사일정 보이콧을 결정하기 이전 이근규 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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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의회 의원들은 이 시장의 ‘유감’ 발언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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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3임시회의 정상운영 거부로 시가 상정한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22건이 의안 심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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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이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자연 산회’의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키도 했다.

시는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해업체 선정과 관련, 시의회 의원 2명에 대해 ‘수사의뢰’의 강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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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의사일정 거부’의 초강수로 대응하고 있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이견으로 설전과 여론 조성을 위한 성명전을 펼치는 경우는 흔한 광경이지만 ‘법’과 ‘파업’으로 전면 대치하는 국면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도입된 이래 30여년만에 벌어진 초유의 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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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에 있어 쌍두마차 가운데 하나인 시의회의 ‘의사일정 거부’는 마차바퀴하나가 빠져나간 형상으로 곧 행정마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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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