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대 하남캠퍼스 설립 저지 헌법소원 심사청구 '각하'

제천시가 세명대학교 하남캠퍼스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제출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헌법소원 심사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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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제2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의회의에서 김꽃임 의원이 이근규 제천시장을 상대로 ‘세명대학교 하남시 제2캠퍼스 설립에 대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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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제천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헌법의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 심사 청구가 지난 5일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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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헌법소원 심사 청구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가 헌법 123조 2항에서 규정한 국가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육성의무에 어긋나고, 헌법 11조 평등권도 침해했다고 헌법소원 이유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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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한 종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국토균형발전 정신에 위배되는 예외 규정을 둔 것도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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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제천시가 낸 헌법소원 심사 청구 내용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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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규 제천시장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헌법소원심사 청구는 전략적 전술적 측면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압박수단 중 하나였고, 지역 주민이 갖고 있는 치열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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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세명대 하남캠퍼스 설립을 막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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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상황인데다 기대를 걸었던 헌법소원 심사 청구까지 기각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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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같은 해 6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원회에 회부된 후 이렇다 할 진척 없이 계속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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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으로는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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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이 19대 국회 마감과 함께 자동 폐기되면 세명대가 지난해 9월 23일 교육부에 신청한 대학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이 받아들여 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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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교육부에서 개정안 처리 여부를 지켜보기 위해 5월 29일까지 보류했지만, 개정안이 폐기되면 걸림돌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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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꽃임 의원은 "세명대가 대학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 때 제출해야 할 '주민동의서'를 사실상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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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세명대가 이전하려는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고, 해당 지역의 환경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렌벨트 해제,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을 면밀히 주시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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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천시와 세명대의 갈등이 첨예한데 지금이라도 대학 관계자와 시가 상생위원회를 만들어 대화를 해야 한다"며 "지방대학이 존립할 방안을 모색해 시와 세명대가 상생할 방안 마련에 몰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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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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