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시장 출범 이래 고소·고발 최다가 되어버린 민선6기

이근규 제천시장이 또 다시 법정분쟁에 휘말렸다. 이 시장의 법정행은 이제는 손으로 꼽을 수조차 없을 정도이다. 이 시장의 민선6기에 들어 고소·고발이 왜 난무하게 진행되고 있을까? 또 언제까지 법정공방이 전개 될 것인가? 시민들은 불안감으로 매일 매일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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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이 발전하면서 시쳇말로 세계는 다 이웃이라는 말이 있다. 큰 틀에서 지구인은 모두 한 가족과 다름이 없다는 비유일게다. 그렇다면 세계 속의 대한민국, 그 속의 충청북도, 그 안의 제천시민은 피붙이와 다름이 없다는 결과를 돌출하게 된다. 우리 제천시민들은 내 이웃, 내 형제, 내 부모와 같은 개념이기에 나의 일처럼, 내 가정일처럼 걱정과 의지 속에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저녁이 되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하루를 마감한다, 이것이 우리 제천시민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제천시민들이 희망하는 진정한 제천지역일게다.

민선6기 접어들면서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단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는 제천시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평안과 안녕을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이루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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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짧게는 수년 동안 길게는 수십 년 동안의 업적이 단 한순간에 시궁창으로 전락되는 운명 속에 살고 있다.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수신제가(修身齊家)는 제일의 덕목이다. 이들은 단 1초라도 자신들의 언행에 승부수를 걸어야 하는 절박한 인생을 살아간다.

새누리당 최귀옥 예비후보자가 이근규 제천시장이 지난 16일 발언한 내용으로 7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공직선거법(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 공표죄)위반으로 고소장를 접수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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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언론과 시민들에게 이 시장에 대한 고소 사건은 매우 민감한 반응으로 지역사회의 최고 이슈로 급부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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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소사건은 앞서 말한 이 시장의 발언이 단초를 제공했다. 이 시장이 시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새누리당 최귀옥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핵심공약 사항(전기자동차 유치)을 ‘유령기업’ ‘사기기업’ 등으로 매도의 포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최 예비후보가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다음날 곧바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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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자리에 동석하지 못 했던 타 언론 기자취재로 그날 이 시장이 발언한 내용은 23일 기사화 되면서 일파만파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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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의 발언으로 유력 당선후보자로 꼽혔던 최 후보의 인기도의 급락은 자명했다. 이 시장으로부터 ‘사기꾼’으로 지목을 받은 최 후보는 그동안의 발품이 허사가 됐다. 최근 한 언론사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하위권으로 곤두박질하자 최 후보는 더 이상 ‘사기꾼’의 오명을 벗을 길이 없자 결국 이 시장을 고소했다. 법으로부터 사기꾼인지 아닌지에 대해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 최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심경이다. 이로서 이 시장은 또 다시 소송전에 휘말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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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일부 시민들은 이 시장이 말하는 것에 대해 늘 진위여부를 검증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 시장은 민선 6기 출범 시작과 함께 최 전 시장과 법적공방 및 언론기자 등과의 고소·고발이 시작돼 지금까지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시민들은 이 시장의 직언에도 일말의 의혹을 제기한다. 혹시 진위여부를 놓고 또 다른 법정 다툼을 예고하는 지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앞으로 남은 2년6개월여의 기간 동안 이 시장이 자신의 자식과도 같은 제천시민들을 상대로 얼마나 많은 법정다툼과 관련한 일화를 만들어 낼지 두고봐야 할 일 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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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한모(48·화산동)씨는 “이 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이렇게 고소·고발이 난무한 것은 민선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 일 것”이라며 “언제까지 고소·고발이 이어갈지 걱정스럽다”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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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씨는“작금은 고소·고발보다 제천지역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하는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야할 시점”이라며 “서로 뜻을 모아 비방보다는 조언을 해주며, 사욕보다는 배려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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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한 또 다른 시민 최모(56·청전동)모씨는 이 시장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유령회사’ 발언을 잘못된 것으로 일침하고 있다. 이 시장의 발언이 “일파만파된 언론 기사로 수순한 마음으로 제천지역을 찾은 기업이 오히려 매도당해 엄청난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은 불보는 듯하다”라며 “최 후보자 일진에도 먹구름으로 작용하는 등 비생산적인 효과를 남발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수십 년 정치생활을 해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움직여지는 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이 시장”이라며 “공직자가 공천이 유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후보자를 ‘사기꾼’으로 전락시켜 5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살아온 인생길을 비참하게 만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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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