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사 3000명 감원 충돌…“학령인구 감소·교육 여건 악화”

교원 1인당 학생 수, OECD 평균 대비 낮아

“과밀학급 여전… 정원 기준 바꿔야” 의견도

초중등 교사를 3000여 명 감원하는 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교육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원 정원은 2424명,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는 2443명을 각각 감축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교사 500명과 각 학교 설립·폐교에 따른 효율적 교원 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 1307명 등 1807명은 2027년까지 한시 정원으로 증원할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해도 3060명의 교원 정원이 감축된다.

교원 정원 감축의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다. 교육부의 ‘2024년 초중고 학생 수 본추계 결과(2025~2031)’를 보면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해 올해 502만1845명에서 2026년에는 484만4655명으로 줄어든다. 감소세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2031년에는 383만5632명으로 400만 명도 무너진다. 초등학생은 2025년 235만409명에서 2031년 154만5525명, 중학생은 137만501명에서 107만21명, 고등학생은 130만935명에서 122만86명으로 각각 감소한다.

교원 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데, 교육부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14.4명, 중등은 13.6명이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으로 초등 15.8명, 중등 11.7명이다. 초등은 OECD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초등은 0.8명 많고, 중등은 1.9명 적다.

교육계에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정원을 정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024년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을 넘는 학급은 7만645학급으로 전체의 32.1%다.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넘어가면 ‘과밀학급’으로 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도시 과밀학급을 방치하는 교원 정원 감축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행정안전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서를 행안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학생 수가 줄어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의 기계적 경제 논리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력 강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넘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어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기계적 경제논리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력 강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육여건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은 학급당 학생수”라며 “개별화 교육 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 정원의 대규모 감축은 도시 과밀학급 해소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상치·순회교사, 복식학급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며 “교원을 증원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획기적인 교원 수급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2005년 초·중·고교의 비정규직 교원(기간제 교원) 비중은 3.5%에 그쳤지만 2024년에는 15.4%로 증가했다”라며 “특히 중학교는 21.9%, 고교는 23.1%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직의 비정규직화만 가속화하는 것은 공교육 방치와 다름없다”라며 “교원 증원으로 비정규직화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교원 증원이 필요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민아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사무국장은 “교원단체 종류를 막론하고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공감한다”라며 “초등 교원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우리가 더 적고, 그 기준으로 하면 4000명 이상 줄여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3000명 정도로 감소 폭을 줄인 것”이라며 “학생 수가 급격히 준다고 해서 학교 수가 줄지는 않고, 디지털교과서나 기초학력 향상과 같은 새로운 수요들이 많이 생겨나는 상황에서 아직 신도시 중심으로 과밀학급도 많아 (교원 정원 감축을) 최대한 방어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상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