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제천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 마무리…조례안 등 처리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입법예고 들어가

국 이경리 의원, 민 한명숙·김수완 의원 등 5분 ‘자유발언’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가 제338회 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는 제9대 제천시의회의 첫 임시회이다. 

시의회는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 7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들 안건의 원안 가결 처리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해 가결시켰다. 시의회는 이번 본회의를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면 개정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민의힘 윤치국(마 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기존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지원 대상폭을 넓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또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지원토록 규정했다. 시는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일정 기간 시설에 거주하며 자립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게 됐다”라며 “자립하게 되면 보다 독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월1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는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집행부의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이경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명숙·김수완 의원 등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지적·제안했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 대한 대안으로 “결혼 꿈꾸는 예비부부 위한 정책 마련 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예비부부들을 위한 결혼 장려 정책의 방향을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결혼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다. 현재 사회에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인구감소로 직결된다. 청년세대가 결혼을 주저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주요 요인이다. 이 의원은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과 고용 불안정”이라며 “이에 대응, 결혼을 계획하는 모든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결혼식 비용 지원과 신혼부부 주택 지원 강화, 결혼자금 대출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혓다. 이 의원은 “결혼과 출산은 단순히 개인의 일이 아니라 제천시의 지속 가능성과 이어지는 문제”라며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려는 이들에게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명숙 부의장, 제천시 행정동 개편 요청

한 의원은 행정동 개편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한 의원은 “제천시 9개 행정동 가운데 인구수가 가장 적은 동과 가장 많은 동의 편차가 4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며 “올해 연말부터 시작되는 공동주택 신규단지 입주 후에는 행정동 간 인구 편차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인구 규모에 비례하지 않는 공무원 행정조직 구성으로 인하여 행정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한 민원 처리와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행정동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제천시민들이 차별받지 않는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천시 행정동 개편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면적대비 인구 밀집도가 높은 시내동을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지역 내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자”고 강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시내동의 경우 가장 인구가 많은 용두동은 1만8986명의 인구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인구수가 가장 적은 남현동 4715명의 4배의 규모이다. 행정복지센터 직원 수는 5명 차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신동마을이 안고 있는 환경문제의 즉각 조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신동마을에 대한 환경문제 조처 요구는 이번이 두 번째이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4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신동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제천시의 태도를 이번 자유발언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장평천의 물을 투명한 컵에 담고 자유발언대에 선 김 의원은 “이런 물이 흐르는 곳에서 거주하시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수질 오염의 원인이 산업단지인지, 폐기물 처리장인지를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삶이 고통 속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동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조처를 취해 달라”며 “신동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는 우리 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이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시의회는 시의회는 (재)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진행을 위해 양 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3명씩 추천받아 6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이경리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진환(나 선거구)와 송수연(다 선거구) 등이 추천됐다. 민주당은 이재신(라 선거구)·이정현(마 선거구)·한명숙(비례)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최경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