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VS이재신 시의원 간 진실공방, 고소·고발 사태로 비화

제천시의회 이재신(사진) 의원이 지난 9월 11일 제천참여연대 기자회견 관련해 반박했다.

참여연대의 거짓, 허위, 날조기자회견문에 대한 반박 성명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사실관계를 소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천소프트볼협회 산하인 제천소프트클럽회원입니다 제2회 충청북도 체육회장기 소프트볼 대회에 신인부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회원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출전선수로 등록하고 대회에 참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여러게 있듯이 저는 제천소프트볼 회원으로서의 자격과 제천시의회 부의장이란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부의장으로서 외지출전 선수단 격려는 업추비 사용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고, 행정주무관의 법적, 행정적 검토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업추비를 사용하려면 출장을 달어야 하기 때문에 절차에 의하여 출장명령서를 받은 것입니다.

참여연대 김홍철대표의 성명서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카드 사적 유용의 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홍철대표가 제기한 동호회 성격의 지극히 사적모임의 대회라는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충청북도 체육회장배 소프트볼 충청북도 대회입니다 올해로 2회째 맞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무추진비와 출장비를 횡령했다고 하시는데. 업무추진비는 선수단 격려비로 썼고, 출장비는 출장경비로 사용헀습니다 횡령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선관위에서도 적법 평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세 번째. 격려차 방문하면 대회장 방문 격려후 돌아오는 것이 통상의 예라고 주장하며, 1박을 하였다는 것은 격려가 목적이 아니라 본인 출전을 목적으로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당일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단지 선수로만 참가했다면 탈락되면 귀가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저는 격려가 목적이기 때문에 1박을 하고 결승까지 관전후 탈락선수를 위로했습니다 

얼굴만 내밀고 격려만하고 돌아오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맞는 행동입니까! 

선수단과 함께 땀흘리며, 정작 저의 경기는 없는데 1박까지 하며 마지막 결승까지 격려해 주고 오는 것이 맞는 행동입니까!

다섯 번째, 출장비 반납사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 언론에 게재된 픽션에 가까운 기사에 놀랬습니다. 시민들중 어차피 출전할 것을 굳이 출장을 끊어서 갈 필요가 있었냐! 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제가 출장은 관내를 벗어나면 끊어야하는 행정적인 절차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이해를 못하는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진반납 한 것입니다. 

출장에 문제가 있었다면 의회 사무국에서 반납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담당자도 문책을 받겠지요. 

저는 출장과 업추비 사용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고 위법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법으로 추징당한게 아닌 것입니다 

여섯 번째, 샘플공문의 제공을 통한 맞춤형 출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제출한 도 체육회의 공문이 미진하다고 하여, 소프트볼협회에 작성의 예시문을 보낸것입니다. 

예시문 또한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전달 받은 것입니다

사적감정으로 시각이 고정되어 있으면 평범하고 적법한 행동도 비뚤러 보입니다. 참여연대 김홍철대표와 홍창식위원등 일부는 시민단체라는 가림막에 숨어 사적이고 정무적인 행위를 공적인냥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문서 위조를 통한 공문서 위조 건입니다. 

첫 번째, 김홍철대표는 농업경영체등록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허위작성으로 사문서위조를 통한 공문서 등록, 더불어 공익직불금 수령에 대한 의혹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저는 2012년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습니다. 2017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목적이라고 한 것 이라는 주장은 허위입니다. 

더구나 제 땅도 있고, 가족땅도 있는데 남의 땅으로 경영체등록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저를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고자 문서을 위조했다고 했는데 공익직불금을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한번도 공익직불금을 신청한적도 수령한적도 없습니다. 이 또한 허위입니다. 

두 번째,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이 안됩니다. 임대인의 인적사항이 모두 기재가 되는데, 그분들이 무얼보고 기재했겠습니까? 바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허술하게 등록하진 않습니다 

토지경작의 변경 사항이 있으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는 경작토지가 추가되어 임대차계약서를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것입니다

당시 토지주는 타지에 기거하고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저와 1년에 쌀 한가마니의 도지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입니다. 

제가 임대토지에 배수로를 만들고 객토를 해서 농사짓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토지주도 제가 농사짓는것도 보았고, 가끔 와서 도와주기까지 하였습니다.

7년 전의 한시민의 사적인 경제활동까지 찾아내어 위법운운하는 것이 시민단체로서 할 일 입니까! 

토지주와 저와의 간극을 이용하여 일방적주장을 진실로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시켜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것이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모습입니까!. 

저는 참여연대는 더 이상 시민단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라면 적어도 이런식의 기자회견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인에게 인격살인적인 기자회견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참여연대가 시민의대표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구성원 대부분이 특정정당 특정계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 10명의 운영위원중 대부분이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직민주당 시의원도 2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이 현재 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 고위당직을 맡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참여연대는 저에 대한 사실관계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음모에서 비롯된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당보다는 계파를 선택한 것입니다 명백한 해당행위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같은당의원은 계파가 다르다고 상식밖의 공격을 가합니다.

자신들의 계파 사함들에게는 어떤 불의를 저질러져도 눈감고 외면하고,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달려들어 무고하고 린치하는 것이 오늘의 참여연대의 현 주소입니다 

그들은 항상 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의는 힘있는자에게는 관대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무한히 강합니다 바로 선택적 정의의 집단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자기조직과 자신들만이 정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타협적이고, 가장 자가당착에 빠진 이익집단입니다. 

지역에 폐기물장이 들어와도 일언반구없습니다 음악영화제때 폭죽이 터져 시민이 다쳐도 외면합니다.

시행정의 숱한 불합리한 현안이 있어도 성명서 하나 내놓치 못하는 참여연대가 왜 한 개인에게는 이렇게 모질게 들어 옵니까! 사실확인도 없이 추측으로 이렇게 인격살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참여연대로부터 저와같은 사람이 또 인격살인을 당하는일이 없도록하기 위해서라도 고소해야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김홍철대표와 이번 고소건의 관계자 홍창식씨,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저를 무고한 사람들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김홍철대표는 또한 해당행위로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습니다. 

참여연대에게 말합니다! 지역의 현안은 무엇이고 자신들은 무슨일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