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승소 사건 소송비용 미회수액 조치 필요하다"

제천시 소송비용 회수 관리 개선 촉구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 권오규 의원이 17일 열린 제34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천시의 소송비용 회수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4~2024년 101건의 소송을 수행한 시는 69건을 승소하고 32건은 패소했다. 패소 사건 소송비용 5억8000만원 중 시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소송비용을 1500만원(3%)뿐이다. 그러나 시가 소송 상대방에게 환수해야 할 승소 소송비용 회수율은 35%에 그치고 있다. 시는 3억7400만원을 받아 내야 하지만 그동안 회수한 소송비용은 1억30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2억4400만원이 아직 미회수 상태인데도 시는 2022년 고지서를 발송한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 △분기별 소송비용 환수 대책회의 개최 △전 부서 소송 담당 직원 교육 강화 및 법률자문 활성화 △미회수 사건에 대한 신속한 강제이행 조치 실시 등을 제안하며 소송비용 회수 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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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추진하겠다는 (담당 공무원의)기약도 없는 무책임한 답변을 통해 소송비용 회수 업무에 대한 부서의 무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전하면서 "재판에 쓰인 비용은 모두 시민의 혈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권 의원은 “소송비용 환수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행정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법적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안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