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천 10대 뉴스

‘부실회계’ 제천국제영화음악제 결손금 혈세 충당 ‘논란’

제천시가 지난해 열린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부실 회계로 발생한 대규모 결손금을 시의 예산으로 충당키로 결정, 논란을 빚었다. 영화제 사무국은 2022년 열린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치르면서 과다 비용 지출로 5억2200만원의 결손금이 발생했다. 영화제 사무국이 책정한 사업비는 제천시·충북도 보조금 27억2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39억7700만원이었다. 그러나 사무국은 영화제를 치르면서 책정된 예산을 초과한 44억원을 지출했다. 운영자금도 모두 소진돼 운영비용 4억6500만원이 미지급됐다. 시는 미지급금으로 인한 민간사업자 피해 구제와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우선 지출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열리면서 무분별한 예산 남용으로 결손·적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영화제 과다 지출 등 부실 회계 책임을 물어 지난해 12월 조성우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장과 장지훈 사무국장을 업무상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 형사고소 절차도 진행했다. 한편, 경찰은 이에 앞선 지난 2011년 2008~2010년 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회계장부를 전격 압수하고 전방위적 수사를 한 적이 있다. 경찰은 사무국과 관련 공무원 등의 공금 유용이나 금품 수수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압수수색 5개월여만에 일부 혐의 있으나 공소시효 만료와 무혐의로 결론내고 수사를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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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박물관 전시 월광사지 원랑선사탑비, 

고향 제천으로 귀환…의림지박물관 복제비 형태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보물 제360호 월광사지 원랑선사탑비가 복제비의 형태로 고향인 제천에 귀환했다. 제천시는 지난 3월 의림지역사박물관 광장에서 ‘제천 월광사지 원랑선사탑비 복제비’ 제막식을 열었다. 공개된 복제비는 원본과 같이 전체 높이 3.95m, 비신(몸체)은 높이 2.28m, 너비 0.96ｍ, 두께 0.24ｍ로 제작됐다. 사용된 석재도 원본과 같다. 다만 비신에 새겨진 글자는 원본 상태와 달리 선명하게 새겨졌다. 복제비 조각은 무형문화재 석장(조각장) 임한빈씨가 맡았다. 이 탑비는 애초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월광사에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22년 경복궁으로 옮겨졌다가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 로비에 전시돼 있다. 통일신라시대 지역 불교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2020년 BTS(방탄소년단)의 가상졸업식 ‘디어 클래스 오브 2020’에 배경으로 등장해 화제가 됐다. 시는 복제비 건립을 계기로 월광사지 정비에 나서는 한편 장기적으로 원본 환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월광사지는 국내 선종의 메카이다. 통일신라시대 전래된 선종은 신라 말기에 유행, 9산 선문을 형성했다. 구체적인 실천 수행을 강조하는 실천적 경향이 강한 종파로서 참선을 중시했다. 지방 호족 세력의 이념적 지주가 되면서 6두품 지식인과 연결되어 고려 건국의 사상적 바탕으로 발전했다. 

충북도·제천시 ‘천연물산업 종합단지’ 본격화

기존 기반시설 연계 “제천, 천연물산업 메카로 조성”

충북도와 제천시가 국내 유일의 천연물산업 종합단지(클러스터) 조성에 나섰다. 제천지역 약용작물 연구재배시설과 천연물 원료 활용 제조거점 시설 구축에 이어 천연물 관련 창업·중소기업을 위한 천연물지식산업센터 건립도 본격 착수했다. 천연물 지식사업센터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292억6000만원이 투입돼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1만366.5㎡ 규모로 건립된다. 지역 천연물 관련 중소·창업기업을 위한 임대형 공장(53개실)과 함께 사무실·회의실·휴게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 센터에는 천연물 소재 기업들이 입주해 화장품·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관련산업 육성 거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기존 천연물 기반시설 등과 연계한 ‘제천 천연물산업 종합단지’를 조성, 제천지역을 천연물 지식산업의 메카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도와 시는 원료생산, 천연물 원료추출, 완제품 제조단계 등 3단계의 ‘제천 천연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전략’을 진행 중이다.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 천연물조직배양상용화 시설을 구축했다. 이어 2단계로 천연물 원료를 활용한 제조 거점시설도 마쳤다. 지난해 7월 완공한 천연물 제제 시생산시설을 통해 완제품 제조도 준비하고 있다.

도내 최대 피해 봉양읍 봉황산 산불 발생

최초 발화지 지방도 옆 배수로 인화물질 담배꽁초

“혹시 내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축구장 30개 규모 9만여평의 산을 태운 것 아닐까” 지난 3월 봉양읍 봉황산에 산불이 발생해 산림 21㏊를 태웠다. 이날 발생한 산불은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봉황산 산불은 올해 발생한 도내 산불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냈다. 산불 발생 이후 제천시 산림 특별사법경찰은 소방·경찰과 함께 봉양읍 명도리 봉황산 산불피해 현장에서 최초 발화 추정지점을 찾는 등 합동 감식작업을 벌였다. 감식 결과 시는 이번 산불이 담뱃불로 인한 실화로 결론했다. 봉양읍 명도리 왕복 2차선 지방도 옆 배수로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됐다. 깊은 배수로 안의 부산물을 태운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산기슭으로 번졌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었다. 김 지사는 봉황산 산불이 확산하던 시각, 충주의 한 주점에서 민간단체와 술자리를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곤혹을 치렀다. 지난 3월30일 낮부터 커지던 산불이 밤을 이어 다음날까지 확산하는 상황에도 김 지사가 술자리에 참석,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김 지사가 민간단체와의 음주 회동을 이어간 것은 그를 수행했던 보좌진이 “잔불 정리 중”이라고 보고했기 때문이었다. 김 지사는 봉황산 산불 술자리에 이어 청주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태의 부실 대응으로 주민소환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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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영순 제천시의원 당선 ‘무효’

6·1지방선거시 20만원 든 ‘돈봉투’ 건넨 혐의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 이영순(국민의힘·‘마’선거구)제천시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제천시의회 의원 선거 ‘마’선거구에 대한 재선거는 내년 4월10일 열리는 22회 국회의원 선거 때 함께 치러진다. 또 현재 자치행정위원장의 직위도 박탈돼 새로운 위원장의 선출이 불가피하게 됐다. 법원 제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출직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선거구에 거주하는 A씨에게 2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 사건으로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9월 열린 항소심에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3형사부(부장판사 강경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손을 들어줘 이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7월 폭우 피해 제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12일부터 나흘간 374.1㎜·320.5㎜ 비 폭탄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제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폭우로 피해를 본 전국 7개 시·군,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 지역은 지난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자체 이외에 추가 조사 결과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한 조치다. 도내지역은 제천시가 포함됐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조사결과 집중호우로 인해 제천지역은 같은달 12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에 걸쳐 374.1㎜의 폭우가 쏟아졌다. 제천시는 호우특보가 발령된 13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가용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피해복구에 나섰다. 이 기간 제천지역에서는 토사유실 60건, 수목전도 22건 등 총 124건의 피해가 났다. 시는 주요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치고 지속 조사를 통한 추가 복구작업에 나섰다. 청풍면 신리와 양평리 도로가 폭우로 유실되면서 청풍호관광모노레일을 중심으로 양쪽 도로가 전면 통제됐다. 중앙선과 영동선·충북선·태백선 등의 철도는 토사 유출로 인해 운행이 중단됐다. 중앙선은 일주일에 일부 복구하고 정상화됐지만, 충북선·태백선·영동선 등은 피해가 심각해 1개월여의 복구기간을 거치고 나서야 겨우 운행이 정상화됐다. 이들 철도는 제천을 시·종착역으로 하고 경유하고 있다.

음주운전 김수완 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최종 제명 투표…제적 의원 찬성 요건 충족 못해

지난 9월부터 끌어온 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수완(‘다’선거구) 의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가 30일 출석정지로 결론됐다. 30일 출석정지는 선출직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 가운데 세 번째의 강도이다. 제천시의회 징계위는 시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의원직 제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두 번째 수위인 ‘공개회의에서의 사과’까지가 경징계라면, ‘30일 이내 출석정지’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시의회는 시의회는 3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가 의결·상정한 ‘제명’ 징계안을 표결한 결과 부결됐다. 대신 의원발의로 상정된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은 가결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1월4일까지 의회 출석이 정지됐다. 김 의원은 지난 8월29일 오전 2시30분께 제천시 강제동 인근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됐다. 김 의원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두 번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 제4산단 탄력…충북개발공사와 투자협약 체결

1683억 투입 신동·봉양읍 장평리 일원 82만7864㎡ 규모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됐다. 시는 충북개발공사와 제4산단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했다. 충북개발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단 조성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와 지역 생산 자재·장비 등을 구매한다. 제4산단은 봉양읍 장평리와 신동 일원에 82만7864㎡ 규모로 조성된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683억원이 투입된다. 앞서 6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충북도의회로부터 투자의결을 받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쳤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자체 신규 투자사업이 규모 200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 전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절차다. 타당성 검토에서 4산단이 가동되면 생산유발액 3458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442억원, 취업유발인원 4105명 등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와 공사는 다음달 측량 및 지방조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도에 산단 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 상반기 산단 계획 승인 고시가 완료되면 하반기 사업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4단지에 이어 5산단도 조성한다. 미래 신성장 일자리 기반 강화, 머무는 문화관광 파생 일자리 창출, 도농복합도시 특성을 살린 미래먹거리 확보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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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역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무더기 재개발 

청전주공1단지·고암동 시영·하소동 하소1단지주공 등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무더기 재개발안이 발표됐다. 이들 아파트는 그동안 개발여부를 놓고 부침을 겪었다. 시가 일부 아파트에 대한 재개발 의지를 밝혔으나 이후 백지화 소문으로 지역 투자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의 재개발 허용 소문으로 이들 아파트는 최소 2~3배까지 가격이 뛰는 등 투기 붐이 불었다. 이로 인한 후유증이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시는 백지화를 간접 확인키도 했다. 재개발 아파트는 청전동 청전주공1단지 아파트와 고암동 시영아파트, 하소동 하소1단지주공아파트 등 3개 단지이다. 이들 아파트는 제천지역에서 가장 오래됐다. 청전주공1단지는 제천지역에 가장 먼저 지어진 아파트이다. 하소1단지주공은 지어진지 35년이 됐다. 청전주공1단지는 지난해 3월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청전주공1단지는 안전진단에서 ‘종합 E등급’을 받으며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시영아파트도 청전주공1단지와 통합해 이뤄진다. 현재 청전주공1단지는 640가구가, 시영아파트에는 10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 아파트 등의 투기에는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이와는 별도로 일부 조합원 재개발 아파트의 이권다툼은 영화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남은 절차에 대한 투명성 확보도 관건이다.

청주~제천 40분…고속화 충북선 철도 2031년 개통

오송역 국가철도 X축 구현…제천역 노선 연장은 미반영

그동안 1시간 이상 걸렸던 제천 봉양역과 청주역을 40분 만에 주파하는 충북선고속화철도가 2031년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청주공항~봉양역 구간 85.5㎞를 잇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내년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첫 삽을 뜬다. 총사업비는 1조9058억원이다. 지난 2019년 애초 확정한 총사업비는 1조2807억원이었으나 삼탄~연박 구간 직선화와 충주 달천 구간 직선화를 추가 반영하면서 6251억원 늘었다. 제천시가 요구해 온 제천역까지 노선 연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천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설계과정에서 방안을 찾겠다”고 했으나 회의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고속화 철도가 개통되면 1시간11분 걸리던 청주~제천(봉양)은 운행 시간은 40분대로 단축된다. 노후화와 상습 침수로 철도 당국에 애를 먹였던 충주 삼탄~제천 연박 구간 직선화와 충주 달천철교 선형개량 등에 힘입어 고속철도 운행도 가능해진다. 특히 충북선 고속화 철도는 국가 X축 철도망의 중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오송역을 통해 호남권과 강원권을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하면서 강릉~목포를 4시간대에 이를 수 있게 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 철도 설계 속도는 시속 250㎞다. 개통 후 대전~제천 11회, 목포~강릉 5회, 서울~제천 4회 등 무궁화 열차와 고속열차(이음·EMU)열차가 하루 20회 운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