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지역 일부 귀농·귀촌인 취득세 감면 받고 ‘먹튀?’

지난 2021년부터 모두 14건 적발 가산세 2200만원 추징

토지 구입 취득세 50% 감면…2년 이내 되팔면 ‘가산세’

‘단양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길잡이 자리매김

지난해 체험 참가 23명 가운데 14명 정착 성과

단양지역으로의 귀농·귀촌인 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세금만 감면받고 ‘먹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양군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군은 토지 취득세 감면 조건을 지키지 않은 사례 14건을 적발해 총 2200만원의 가산세를 추징했다. 군은 귀농·귀촌인이 농지를 구입하면 토지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 후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되팔면 감면한 취득세에 가산세를 붙여 추징한다.

지난 2020년 이후 단양에 정착하는 귀농·귀촌인 수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 1436명에서 2021년 1438명으로 소폭 는데 이어 2022년에는 1549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7월말 현재까지 960명이 단양에 귀농·귀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양지역으로의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희망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미리 체험하는 ‘단양에서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은 귀농·귀촌 길잡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단양에서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23명 가운데 14명이 단양에 정착했다고 최근 밝혔다. 단양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지역에 거주하며 일자리와 생활여건 등을 미리 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주민과 교류·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어상천면 삼태산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적성면 흰여울 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모두 10가구 2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3개월간 임시 거주하며 빈집과 주변 농지 탐색, 어상천수박·단양사과 등 단양지역의 대표적 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체험, 직접 재배한 배추로 김장 담그기 등을 했다. 또 지역을 돌며 단양지역의 역사·문화도 체험하고 이해했다.

프로그램 종료 결과 수료자 중 6명은 어상천면으로 전입했다. 다른 4명은 귀농인의 집에 입주 예정이다. 2명은 토지를 매입한 상황이다. 다른 2명은 주택을 임차해 귀농준비에 나섰다. 삼태산농촌체험휴양마을 수료자는 “단양에서 살아보기 기간 동안 다양한 생활 체험을 한 것이 귀농귀촌을 결심하고 실행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주민들에게 클래식 기타 연주를 가르치며 재능기부를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군 관계자는 “단양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귀농·귀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도시민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귀농·귀촌 준비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귀농·귀촌으로 감면받은 취득세가 나중에 추징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농지를 방치하거나 매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군은 유사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군의 지방세정 기조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경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