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강사 10명 중 7명 이상 “늘봄학교 도입 후 수입 줄어”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기자회견

방과후강사 73.7% “학생·수입 줄었다”

“늘봄학교 강사료 6만 원 이상이 적절”

방과후강사들의 10명 중 7명 이상이 ‘늘봄학교’ 도입 후 참여 학생이 줄거나 강사료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늘봄학교 운영실태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정규 수업 이후 제공하던 돌봄과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기준 전국으로부터 1학기 늘봄학교 신청 학교는 3000개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초등학교 절반에 해당한다. 방과후강사들 중에선 늘봄학교로 옮겨간 강사도 있으며 기존대로 방과후학교 수업을 진행하는 이들도 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전국 1187명의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여기엔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강사도 포함됐다.

조사에서 늘봄학교 도입이 강사에게 미친 영향이 어떠한지 묻는 질문에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74.5%였다. 부정적 영향의 유형으로는 ‘방과후학교 학생이 줄었거나 강사료 체계가 바뀌어 수입이 줄었다’고 답한 인원이 875명(73.7%)으로 가장 많았다.

노조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중 ‘맞춤형 프로그램’과 기존 방과후강사의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가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학생들이 무료로 제공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때문에 강사들의 수입이 줄어든다고 했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초등학교 1학년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본인을 13년 차의 방과후 교사라고 밝힌 임준형 조합원은 “처음 방과후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 1인당) 강사료가 3만5000원이었다. 13년 동안 강사료가 전혀 오르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늘봄이 도입돼 수입에 피해를 본다는 얘기가 주변에서 들려오니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적절한 늘봄학교 강사료와 관련한 질문엔 ‘5만~6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강사들이 392명(33%)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앞서 늘봄학교 시간당 강사료 기준을 4만 원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강사들은 학생들에게 수업을 위한 물품을 자비로 제공하는 등 각종 부대비용을 강사료에서 부담한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고 응답을 통해 보자면 6만 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했다.

아울러 노조는 기존 방과 후 강사들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에서도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현장에서 방과후 강사에게 늘봄학교 운영 방침 계획에 대해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조는 “교육부는 교육공무직본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기존 방과후 강사가 고용불안이나 임금 저하를 겪지 않도록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학교 현장에선 방과후 강사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밝힌 늘봄학교의 취지와 운영방식이 학교 현장에서 전혀 다르게 작동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과후 강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늘봄학교 정책 보완, 늘봄학교 강사료 시간당 6만원 이상 책정, 늘봄학교 프로그램 중복·난립 방지, 민간업체 방과후교육 위탁 중단 등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박경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