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시장 공약 중앙아시아인 이주 정책 “탄력 받는다”

尹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전략적 파트너십, 청년 교류로 지속”

우즈벡 ‘혁신 미래 세대와의 대화’ 참석…“국적 관계없이 지원”

오는 2026년까지 국내·외 고려인 1000명 제천지역 유치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 ‘대상’

김창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이주·정착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고려인 제천지역 이주에 발목을 잡고 있던 비자 문제 등 정부의 규제 사항의 대폭 개선이 예고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결과이다.

김 시장은 시장 취임 전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사관을 역임했다. 김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이들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이주를 통한 인구 유입을 내걸어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김 시장은 그동안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 등 4개국의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이주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김 시장은 장기적으로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키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비자 관련 법규는 이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큰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최근 중앙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이들 국가들과의 전략적파트너십을 통한 교류 강화를 공식화,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U-Enter’에서 열린 ‘혁신 미래세대와의 대화’에 참석, “청년 인재들의 교류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준다”며 “사업을 벌이는 장소와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국적에 관계 없이 이것을 여러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지원하고 돕는 것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토론회가 열린 U-Enter는 KOICA 사업으로 건립된 창업촉진센터이다. 입주 공간 제공·교육 행사 개최·투자 자금 매칭 등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청년들도 한국에 많이 오셔서 공부하셔도 좋고, 사업을 벌이셔도 좋고, 우리 정부가 적극지원하겠다”며 “우리 청년들이 우즈벡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정부가 열심히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교민 간담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을 통해 동포사회와 본국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면서 동포들이 현지 사회에서 더욱 성공적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고려인 이주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고려인을 포함한 중앙아시안들에 대한 문호개방을 애둘러 해석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원도연 주우즈베키스탄 대사,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 김수경 대변인 등이 자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에서는 “앞으로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각지의 동포사회와 본국간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동포사회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중앙아시아 고려인 단체와 국내 고려인 단체 간의 소통 증진과 카자흐스탄 동포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의 네트워크 형성, 차세대 고려인 동포 대상 모국 초청 연수 확대 등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한편, 제천시는 외국인 유치 1년 동안 모두 317명의 외국인들이 제천지역에 정착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고려인 등 외국인 유치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해 3월 시작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외국인 175명이, 같은 해 10월 착수한 고려인 동포 이주정착 사업을 통해 142명이 제천에 둥지를 틀었거나 조만간 정착한다. 지난 1년여 동안 시가 유치한 외국인 생활 인구는 317명이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재외동포지원센터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생활 인구는 주민등록된 주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모든 인구를 말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행정·재정 지원 근거가 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 지역에 정착하는 외국인에게 거주와 취업 조건을 완화하는 특례 비자다. 취업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배우자의 취업 활동도 가능하다. 나중에 영주권 취득 요건도 완화된다.

제천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 동포 62세대 142명이 이 비자를 받아 순조롭게 거주지와 일자리를 구했다. 시는 제천지역 정착·살이를 희망하는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원은 단기 방문(C-3-8), 방문 취업(H-2), 거주(F-4), 영주(F-5), 결혼(F-6)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가 대상이다. 시는 이들에게 2년 이상 제천지역 거주를 조건으로 단기체류시설(4개월) 제공, 한국어·한국문화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 취업과 주거지 연계 보육·의료 지원, 법률생활고충 상담 등을 제공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과 연계해 취업 활동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비동포 배우자 취업과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 /최경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