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림지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요건 절차 대폭 완화

시 추진 의림지리조트 물꼬 기대…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포함

장기 표류 가능성 우려…시, “사업성 개선 방안 모색”

4차 사업자 삼부토건 손들고…5차 공모 입찰업체 없어

삼부 컨소…1200억 원 투자 250실 리조트 건설 ‘수포’

정부의 규제 완화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의림지리조트 사업의 물꼬가 기대된다. 이 사업은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최대 역점이다. 하지만 지나친 개발규제 등으로 인해 민자유치에 애를 태웠다. 이로인해 지난 다섯 번의 공모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최근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을 위한 지정요건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과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등의 사업을 특정했다. 이와 함께 단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단양역 관광시설·시루섬 관광레저타운 개발 등도 특례에 포함했다.

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실행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의 인구 감소세가 현재보다 더욱 가팔라지면 빈집증가와 인력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를 야기하고 이는 인구 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난해 6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만큼 향후 인구 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 인구유입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인구가 크게 감소한 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방문객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제천시와 단양군 등 7개 시·군 10개 사업에 1조4000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관광단지 우선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10개소는 제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 시루섬 관광레저타운 개발, 고창 종합 테마파크 조성, 영주댐 복합휴양단지 조성 등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5만~30만㎡ 규모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법상 관광단지는 50만㎡ 이상 규모를 충족해야 지정할 수 있다. 관광단지 내 설치해야 하는 필수 시설 요건도 3종류에서 2종류로 낮춘다. 지정권자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한다. 이외에도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우선 설치, 관광기금 융자 우대,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련 법령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4월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 근거 및 세부요건 마련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하고 하반기엔 하위법령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시설요건 완화, 권한이양 등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단지 조성할 수 있고 지정규모·사전협의 절차 완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추가 혜택 마련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개발 완화로 시가 혼신을 기울이고 있는 의림지리조트 민자 유치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시는 민자를 유치해 현 청소년수련관 부지 6만3000여㎡(약 1만8748평)에 200실 규모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시가 청소년수련관 건물을 철거한 뒤 민간사업자에게 리조트 건설 부지를 매각하는 방식이다.

시가 이 사업 민자 유치를 위해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2022년 4차 공모에서 삼부토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지난해 12월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했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하지 않던 이 컨소시엄은 “경영 상황과 국내 건설경기 악화로 추진이 어렵다”며 사업을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사업을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난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자신감을 내 비췄다. 삼부토건을 우선 사업자로 지정한 시는 행정지원을 위한 만반의 채비를 마쳤다. 그러나 계약 당시와는 달리 삼부토건의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건립 사업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에 시는 사업자 변경을 고려하는 등 강수를 모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삼부토건이 지난 1년 이상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취소를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삼부토건은 1년 동안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내놓지 않을 경우 우선협상대상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투자협약 규정을 뒀다. 시로부터 이의 통보를 받은 삼부토건은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컨소시엄은 삼부토건의 경영 상황과 국내 건설경기 악화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시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와 삼부토건㈜·㈜화우·㈜더코디 등은 의림지 컨소시엄을 구성, 지난 2022년 12월12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컨소시엄은 협약에서 12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송학면 현 청소년수련원 부지 6만1914㎡(약 1만8748평)에 250실 규모의 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시 리조트 완공 시기는 2026년까지로 잡았었다.

한편, 시는 민간사업자 유치와는 별개로 연수시설 용지인 사업부지를 관광휴양시설 용지로 바꾸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이는 이번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 완화와 맥을 같이한다. /최경옥·최상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