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빈 강정’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제천시민 ‘귀추’

<김영환 지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충북지역 당선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중부내륙법 개정을 이한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해 말 법 제정…지나치게 제한 규정 많아 사실상 ‘악법’

지역발전의 최대 걸림돌 청풍호·백두대간 개발 족쇄 풀리나

“청풍호·월악산 등 백두대간 관광개발 큰 변화 발전 기대”

김영환 지사,“22대 국회 도내지역 의원 초당적 협력 당부”

제천지역 청풍호 개발의 최대 걸림돌 가운데 하나인 중부내륙특별법의 개정을 위해 충북도가 팔을 걷었다. 도는 이번 출범한 22대 국회에 중부내륙법 개정을 추진한다. 22대 국회 출범에 앞서 22대 총선 도내지역 당선인을 초청한 김영환 지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로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다.

국회는 지난해 말 중부내륙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조항들이 다수 삭제됐다. 원안에 명시됐던 중부내륙연계개발지원위원회 설치 의무는 지방시대위원회로 대체됐다. 중부내륙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도 축소했다. 토지수용권은 삭제됐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공원지구 규제 특례도 빠졌다.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특례도 삭제됐다. 사실상 청풍호 등의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도는 이의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보완입법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올해 개정안 작업에 나서고 있다. 지난 22대 총선 공약 건의를 시작으로,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애초 공론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21대 국회 임기 전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구상이었으나, 통과 가능성 등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주댐 건설로 인한 형성된 청풍호와 백두대간 등으로 인해 개발 제한을 받고 있는 제천지역에 대한 족쇄가 풀릴지에 대한 여부는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관건이다. 도가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법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의 상수원을 사용하기 위해 각종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청풍호와 자원·자연보호 등을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백두대간에 대한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특히 청풍호는 지난 1984년 충주호가 건설되면서 각종 개발을 제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청풍호와 월악산 등 제천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백두대간 지역을 개발할 수 있어 각종 관광인프라 조성에 족쇄가 풀리게 된다. 중부내륙은 제천과 단양지역 등이 포함된 충북권역을 의미한다.

지난 2022년 12월 전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법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정부의 중부내륙지역 지원과 개발·보전 종합 계획 수립 의무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의제와 규제 특례, 경제활동 기반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간으로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와 대청호 일원,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실질적 운영 방안과 토지수용 등의 주요 권한을 제한, ‘속 빈 강정’법으로 우려되고 있다.

충북연구원 최용한 수석 연구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중부내륙법 제정을 위한 톤론회 주제 발표에서 “수도권 중심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중부내륙지역 발전”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통해 인구 쏠림에 의한 지방소멸과 국가소멸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중부내륙지역의 지역총생산(GRDP)은 국가 전체 GRDP의 10%에 불과하다. 서울을 제외한 비중부내륙지역이 67.3%를, 동남해안지역이 13.5%를 차지했다. 중부내륙지역의 국민 평균 소득은 320만원으로, 서울을 제외한 비중부내륙지역 457만원, 동남해안지역 474만원보다 적었다. 경제력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청풍호·대청호와 도내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한남금북정맥(漢南錦北正脈)으로 속리산과 월악산~태백산 등을 잇는 태백산맥에 대한 과도한 환경 규제 때문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에서 늘 밀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중부내륙지역은 충주댐과 대청댐 등으로 인한 중첩규제로 경제적 손실을 감수했지만 정당한 국가보상과 지원은 없었고, 백두대간은 국토의 허파 기능을 했으나 부족한 사회적 인프라와 생활 여건 악화는 (중부내륙지역을)생활사막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역발전 사각지대인 중부내륙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며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 정책실행이 지연돼 정책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효과는 반감하게 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도는 정부에 지원 방안으로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충북의 호수와 백두대간 생태자원 보존에 대한 국가 지원, 정부의 광역관광권 개발 사업에 충북 내륙지역 신규 지정, 백두대간 권역 접근성 개선과 충북 남북 간 연결 교통망 확충을 위한 충북선 고속화 사업 조기 착공, 중부내륙철도 신속 완공,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 지원 등을 제시한 상태이다. /최경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