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특구 아닌 곳’이 되레 드물다…신청 대상 73% 지정돼

정부, 교육발전특구 1·2차 시범지역 선정 결과 발표

인구 유출 막겠다면서…예비지정까지 합치면 80%대

교육부 "확산형 전략"이라지만…특색 없는 특구 우려

성과평가 지표도 아직 연구 중…“지역별로 마련한다”

정부가 인구 유출을 교육 특례로 막겠다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너무 많이 지정해 성과 관리와 실효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신청 가능 지자체 10곳 중 7곳 이상이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1·2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행정안전부의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현황 자료와 비교한 결과이다. 신청 가능 기초 시·군·구 72.6%가 시범지역에 지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신청 단위에 따라 기초지자체 단독(1유형), 광역지자체 전체 참여(2유형), 광역지자체 지정 기초지자체 연합(3유형) 유형으로 나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시·군·구 지자체는 총 226개다. 여기에 행정시·자치구 형태의 기초지자체가 없는 세종과 제주를 합친 228개 지자체 중 서울과 경기·인천 중 접경지역·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을 빼면 교육발전특구 신청이 가능했던 지자체는 총 172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월과 최근 등 두 차례에 걸쳐 공모·심사를 거친 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결과를 내놨고 총 56개 단위를 지정했다. 이 중 광역시 전체가 참여하는 2유형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1차)·세종(2차) 7곳이다. 지역 내 지자체(40곳+세종·제주)가 전부 지정됐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하고 1·3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는 130곳인데, 평가 결과 83곳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예비 지정 13곳을 마저 합하면 96곳이 된다.

따라서 최종 지정 비율은 72.6%(172곳 중 125곳)이고 예비 지정까지 합치면 무려 80.2%(138곳)에 달한다. 정부는 예비 지정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내년 평가 하위권인 ‘관리지역' 연차 평가와 연계한 재평가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 내 지자체들이 1·3유형 방식으로 지원한 비수도권 광역시·도에서도 과반 넘게 지정된 지역이 많았다. 전남은 지자체 22곳 중 17곳이 지정되고 5개가 예비 지정돼 사실상 100% 지정됐다. 같은 방식으로 시범지역 및 예비 지정 선정 비율은 충북 90.9%, 전북 78.6%, 경남 77.8%, 경북 68.2%, 강원 61.1% 등의 순이다. 다만 충남은 지정 비율이 27%(15곳 중 4곳)로 낮았다. 1차 공모에서 예비 지정된 논산시와 부여군은 2차 평가에서 탈락해 시범지역으로 승격될 기회를 놓쳤다.

수도권임에도 인구 유출 문제로 공모를 받아들였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10곳 중에서는 인천 옹진군을 제외하고 9곳이 전원 시범지역에 지정 또는 예비 지정했다. 예비 지정도 경기 가평군 한 곳이다.

정부는 시범지역을 운영하며 지역에서 맞춤형 교육 특례를 추진하고 인구 유출 방지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지역에서 제출한 운영 계획에 ‘의지’와 ‘가능성’만 있으면 지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집약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규제 특례를 주는 경제자유특구와는 다른 ‘확산형 특구’라는 것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설명이다. 그러나 앞으로 3년 동안 세금(특별교부금)이 지역당 30억~100억 원 들어가고, 특구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방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어서 지역 내 인구가 아예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지자체 간의 ‘제로섬 게임’인데, 전국에 사실상 특구 아닌 곳이 없는 상황에서 성과를 담보할 수 있겠냐는 의견도 나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 1차 공모 결과 발표 때부터 나왔다. 그러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성과를 판단할 평가 지표조차 아직 내놓지 못했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하나의 지표를 갖고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보다 지역 맞춤형으로 해야 할 지표도 필요해 보인다”라며 “정책연구 중이고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과 평가 지표는 다른 측면에서도 관심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 시책을 지표에 반영할 경우 전국 지자체가 이를 뒤따르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미 이번 시범사업 공모 과정에서도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대학 입시 지역인재 선발 전형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과제를 교육발전특구 공모와 맞물려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해 왔다. 그 결과를 반영한 듯 교육발전특구 지역 안에 자공고 2.0 85개 중 68개(60%), 협약형 특성화고 10개 중 6개(60%)가 위치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전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범 지역을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가르고, 중하위권 관리지역은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상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