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 관리대행 논란 대립 제천시·제천시의회 ‘장외전’

시장 사과요구 나선 시의회 의사일정 거부 233회 임시회 자동 산회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 선정 부실논란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시와 제천시의회가 장외 전에 돌입했다. 관리대행 업체와 관련, 논란이 빚어지면서 시는 업무 관련 공무원과 시의원·언론사 기자 등 8명을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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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이같은 시의 일탈에 대해 경시행위로 단정,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 233회 임시회를 개원했으나 의사일정 처리를 거부하는 최악의 사태를 빚었다. 시와 시의회는 갈등은 이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최근 시와 시의회는 전장 터를 장외까지 확산시키며 지역민심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에 경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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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일부 행사에서 시의회 의원들의 소개와 축사 등의 수순을 놓고 관행화된 식순을 어기고 하위권에 배치, 의회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면화하고 있다. 시의회 의원들은 일부 행사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특정 행사장에서는 이근규 시장이 악수를 청하는 등 친화력을 과시하려하면 매몰차게 이를 거부, 갈등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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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산동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6회 제천시장배 미용기술경연·헤어페스티벌대회장은 시장 축사에 이어 시의회 의장의 축사로 이어지는 관행이 무너졌다. 이 시장에 이어 도 미용협회장과 성명중 의장의 수순으로 축사가 이어져 참석자들이 의아해 했다. 이같은 의전 실수에 대해 참석자들은 시와 시의회가 벌이고 있는 갈등의 산물로 치부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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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233회 임시회 개회식 당시 이 시장은 시의회 김꽃임 의원(새누리당)에게 악수를 청했으나 김 의원이 이를 거절하는 모습이 언론인들에게 찍혔다. 또 같은날 이 시장이 같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면서 고발을 당한 최상귀 의원과 개회식 전 부딪치자 악수를 청했으나 손을 뿌리치면서 이를 거부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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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원들이 농민의 날 행사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자 이 시장은 마이크를 놓고 우회적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이 시장은 “뜻 깊은 이 자리에 시의회 의원들이 참석치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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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세명대 이전 관련 국회방문’ 파행 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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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파행한 제천시의회 233회 임시회가 폐회 절차 없이 자동 산회됐다. 지난 21일 23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던 시의회는 23일 오전 10시 2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폐회하려 했지만, 이 시장이 세명대 이전 관련 국회방문의 외부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는 등으로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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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시의회 내부에서는 ‘이 시장이 고의적으로 의회에 불참하려한 것 아니냐’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5분 자유발언 등을 준비했던 일부 의원들은 허탈감에 빠져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전달할 대안 모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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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본회의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제천시의회 233회 임시회는 23일 자정을 넘기면서 자동 산회됐다. 자동 산회는 제천시의회 개원 이래 사상 처음이다. 시의회는 이날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임시회를 파행 운영한 것에 대해 시민께 사과했다. 시의회는 ‘시민께 드리는 글’을 내고 “233회 임시회 회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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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14만 제천시민이 선출해 준 제천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오직 한 길 만을 향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제천시장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수사 의뢰하는 등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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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14만 제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여기고 시장의 납득할 만한 사과나 해명이 없기에 정상적인 회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임시회 활동을 중지했다”라며 “이제라도 제천시장은 갈등과 불통의 행정을 해소하고 진심으로 시민의 행복을 바란다면 시민께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불통의 시정을 펼친다면 이는 오로지 시민의 피해로 남는 아픈 기억으로 역사 속에 남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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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시의회는 “의회의 존재 가치는 시민이 있기 때문”이라며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부당한 행위에 굴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작금의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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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천시의회는 지난 21일 233회 임시회를 개회했지만 “제천시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시의원 2명을 수사 의뢰하고, 수사 의뢰 과정에서 협의나 통보도 하지 않았다”며 의정활동을 보이콧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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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와 시의회가 이견으로 설전과 여론 조성을 위한 성명전을 펼치는 경우는 흔한 광경이지만 ‘법’과 ‘파업’으로 전면 대치하는 국면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도입된 이래 30여년만에 벌어진 초유의 사태다. 지방자치·행정에 있어 쌍두마차 가운데 하나인 시의회의 ‘의사일정 거부’는 마차바퀴하나가 빠져나간 형상으로 곧 행정마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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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