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속도로추진협, 영월~삼척 예타통과 전략·대응 논의

영월~삼척 구간, 오는 3월 예타 통과 여부 최종결정

추진협의회, 올 2024년도 새 회장 김창규 시장 선출

​“경제성만 따지면 동서축 모든 도로 불가능”

동서고속도로 조기 추진 위한 국민청원 나서

충북·강원·경기 등 3개 道 12개 지자체 참여

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가 평택~제천~삼척 등 250.4㎞를 잇는 동서고속도로 예타통과를 위한 전략·대응 방안 논의했다. 동서고속도로추진협은 동서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을 위해 이 도로가 지나는 지자체장들의 공식 모임체이다. 지난 2015년 당시 동서고속도로 미착공 구간(제천∼삼척)인 제천과 단양, 강원 삼척·태백·동해·영월·정선 등 7개 시·군이 참가한 가운데 출범한 추진협은 중앙정부 건의와 광역지자체 설득 등으로 조기 개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각 지역 기관과 단체의 대정부 건의문 전달, 지방선거 정당 공약사업 반영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등 조기착공을 위한 대정부 압박에 나서고 있다.

동해시에서 열린 추진협은 경기 평택에서 제천을 거쳐 동해·삼척까지 이어지는 동서 6축 고속도로의 전구간 개통을 위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관한 심규언 동해시장은 “제천~삼척, 특히 영월~동해‧삼척 구간은 지형적인 요인 탓으로 경제성 분석 결과가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불합리한 경제성 평가 때문에 제천~영월~동해‧삼척 구간의 추진이 늦어졌다”고 우려했다.

추진협 시장·군수 등은 지역현안과 관련된 동서고속도로 조기개통을 위한 의지를 발표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오는 3월 영월~삼척 구간 예타통과, 또는 면제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공통 의견을 모았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제천~영월 구간의 경우 2020년 예타통과 및 2023년 기본설계가 이루어져 2025년 착공을 바라보고 있다. 영월~삼척 구간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 오는 3월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협의회는 지난해 8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방문해 예타통과와 전 구간 동시착공을 건의하는 등 정부에 영월~삼척 구간에 대해 예타 시 경제성보다 지역 균형발전의 논리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서고속도로 평택~제천구간은 개통돼 운용되고 있다. 제천~영월 구간은 지난 2020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관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영월~삼척 구간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겨져 있다. 동서고속도로는 국내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충북 내륙권과 강원 남부·동해안을 잇는 거점도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통·물류·관광 등 동서해안간 상생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주춧돌로써의 역할을 전망하고 있다.

제천~영월구간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기존 추진하고 있는 제천~삼척을 잇는 자동차전용도로 건설과 맞물려 중복투자의 지적을 받았다. 이로 인해 예비타당성 검토를 넘어서지 못했다. 올해 정부가 예타 등 가성비에 앞서 지역균형발전을 전면에 배치하면서 겨우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나머지 영월~삼척 구간 예타에 앞서 추진협이 ‘지역균형발전’을 전면에 배치하고 있는 이유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제천~영월구간에 대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시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앞서 진행한 예타에서 제천~영월 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은 0.46으로 측정됐다. KDI는 BC가 1 이상이어야 사업추진 의견을 낸다. 사업추진의 백지화를 코앞에 두고 지역균형발전과 낙후성 등을 반영하는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평가가 인정되면서 겨우 예타를 통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올해부터 BC는 5% 낮추고, AHP는 5% 올린 기준을 적용하면서 극적 회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충북도와 강원도 등은 한 때 예타 신청 철회 카드를 만지작거렸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완주’를 선택,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평가 결과에 결실을 맺었다. 기재부는 BC와 AHP분석 결과를 종합해 사업타당성을 판단한다. 올해부터 BC는 5% 낮추고 AHP는 5% 올리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AHP는 지역균형발전·정책성·낙후성 등을 반영해 산출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제천~단양~영월의 낙후도 등을 적극 설명하면 승산이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이었다. 도의 이의 판단은 적중, 예타 통과의 결실을 맺었다.

한편, 이번 열린 9차 정기회에서 김창규 제천시장이 2024년 회장으로 선출했다. 추진협은 매년 번갈아 가며 회장 시·군을 정하고 있다. 제10대 회장에 취임한 김 시장은 “충북과 강원 지역경제 활로 개척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주어진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옥·박경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