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충북 10대 뉴스

국토의 중심이자 심장인 충북은 계묘년 한 해도 쉼 없이 뛰었다. 충북을 옥죄던 중부내륙특별법 입법에 성공했으나 2017년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6년 만의 대형 참사인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하면서 큰 아픔을 겪었다. 오송역 성장,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확정 등의 성과 뒤에는 도지사 주민소환운동의 어두운 단면도 공존했다. 교육계는 전임 교육감 시절 발생한 냉난방기 납품비리 사건으로 적잖은 생채기가 났다. <편집자 주>

 새 국토개발의제 '중부내륙' 법제화

중부내륙연계지역지원특별법(중부내륙법) 제정은 충북 민·관·정이 연대해 일군 올해 최대 성과다. 규제와 저발전에 신음해 온 지역의 굴레를 벗어내기 위한 중부내륙법 제정 염원은 도내 11개 시·군에 들불처럼 확산했다. 국회 파행으로 연내 제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으나 지역사회의 정치권 압박과 호소, 107만명 서명부 작성 등에 힘입어 연내 입법이 성사됐다. 수변구역 행위제한 완화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항이 담당 부처의 반대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수정되기는 했으나 규제완화의 기둥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부내륙이 1970~1980년대 동해안 시대, 1990년 이후 서해안 시대에 이은 새로운 국토 개발 의제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을 마련한 쾌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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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심 지하철 시대 열었다

충청 광역철도를 건설할 정부가 청주 노선을 지하화하기로 하면서 대전에 이어 청주가 지하철시대를 열게 됐다. 국토부는 청주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해 청주 외곽 충북선 철도를 이용한 ‘대전 반석~세종청사~청주공항’ 구간 충청권 광역철도를 구축하기로 했었으나 충북도와 청주시의 요구를 수용해 '대전~세종~청주 도심~청주공항'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이 사업은 낮은 사업성 탓에 관철까지 산통을 거듭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청주 도심 통과노선을 포함한 사업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난 10월 시작했다. 4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이 철도를 완공하면 90분 걸리는 대전~청주공항을 50분에 갈 수 있다. 정부 세종청사의 이동 편의도 크게 개선된다. 

오송참사 악몽…엉터리 재난대응에 국민 공분 

모두 25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모래성에 불과한 미호강 임시제방과 행정당국의 허술한 대응에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충북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 감찰에 착수한 국무조정실은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판단, 책임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미호천교 임시제방 붕괴 위험 신호가 수차례 감지됐음에도 지하도로 관리청인 충북도를 비롯해 관련기관 모두 지하차도 통제에 손을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검에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관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을 구속한데 이어 행정기관을 2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책임자 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김용균 사망사고 조사위원회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변호사·시민단체·교수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참사 원인 진단과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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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은 면했다

오송 참사, 산불 술자리, 친일파 발언 등으로 수차례 물의를 빚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주민소환 압박에서 벗어났다. 연이은 논란으로 야권과 시민단체의 맹공을 받았던 그는 “서명에 동참한 도민들의 비판과 충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주민소환이 끝난 것을 계기로 충북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모든 기득권과 화해하는 대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지난 8월14일부터 120일간 진행된 주민소환운동은 충족 요건인 도내 유권자 135만4380명의 10% 서명과 4개 시·군 유권자 10% 이상 서명을 채우지 못하고 불발됐다. 주민소환운동본부 집계 결과 서명인 수는 13만1759명, 시·군 유권자 10% 이상 서명을 받은 곳은 청주시가 유일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월7일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제3자 대위변제 방식으로 결단한 외교부를 두둔하며 '친일파'를 자처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같은달 30일 제천 봉양읍에서 발생한 봉황산 산불이 확산할 때는 충주의 한 민간단체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또다시 지탄을 받았다. 7월에는 오송 참사 책임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유족들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구제역·럼피스키·빈대…충북 동식물 감염병 극성

올해 충북에서는 구제역·럼피스킨 등 동물감염병이 기승을 부렸고, 곳곳에 빈대도 출몰했다. 농가들은 과수화상병, 돌발성 우박 등 악재를 겪었다. 구제역은 지난 5월10일 청주시 북이면 한우농장 이후 같은달 18일까지 청주·증평지역 한우·염소 농장 11곳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한우 1510마리와 염소 61마리가 살처분 매몰됐다. 악성가축전염병 럼피스킨은 10월23일 음성군 한우농가에서 첫 발생 후 11월18일까지 음성·충주·청주 등 5개 농가에서 발생했다. 도내 방역대는 이달 21일 0시부로 모두 해제됐다. 한동안 종적을 감췄던 빈대도 곳곳에서 출몰했다. 지난달 16일 첫 확인 후 청주 3건, 충주·증평·음성·진천 각 1건 등 모두 7건의 빈대 출몰이 접수됐다. 이 중 진천(숙박업소)을 제외한 6건은 모두 가정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가들은 ‘과수코로나’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에다 냉해와 우박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올해 도내 과수화상병 피해는 106건 38.5㏊에 달했다. 충주가 69건 17.2㏊로 가장 많고, 제천 12건 8.7㏊, 괴산 10건 6.1㏊, 음성 10건 3.9㏊, 단양 1건 0.8㏊, 증평 1건 0.3㏊ 등의 순이다. 지난 6월에 이어 10월에는 제천과 단양 등 도내 북부를 중심으로 지름 1~3㎝ 가량의 우박이 쏟아지면서 농가 피해가 잇따랐다.

오송역 1000만 이용 시대…세종역 저지 과제도

전국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이자 세종시 관문역인 오송역이 이용객 1000만명 시대를 열었다. 지난 11월 말 기준 1013만178명이 오송역을 다녀가 개청 이래 최다 이용객을 경신했다. 10월에는 97만2214명으로 월간 최고 이용률을 보이기도 했다. 오송역은 2010년 11월 경부고속철도 개통 첫해 120만명의 이용객을 시작으로 꾸준히 성장했다. 2015년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국내 유일 고속철도 분기역이 되면서 이듬해 연간 이용객 500만 명을 돌파했다. 충북도는 오송역 활성화를 위해 평택~오송 2복선화, 천안~청주공항 복선 전철,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구축, 철도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 중이다. 국내 첫 철도산업단지인 오송 철도클러스터(99만3288㎡)가 들어서면 오송역의 위상은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세종역 신설 저지는 연장전에 돌입했다. 지난 14일 세종시의 타당성조사 자체 연구용역에서 비용편익분석(B/C) 결과가 1.06으로 나오면서 충북도의 맞대응에도 불똥이 떨어졌다. 지난 2017년 철도시설공단 연구용역에서 0.59에 그쳤던 B/C 값은 세종시 인구 증가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여건 변화 산입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세종역 후보지로는 오송역과 공주역에서 각각 22㎞ 떨어진 중간 지점 교량 위 본선이 제시됐다. 충북도는 “교량 위에는 고속철 정차를 위한 부본선 설치가 불가능할 뿐더러 잦은 정차로 인한 저속철이 우려된다”는 반박 논리를 내세워 구체적 대응 전략 마련에 돌입했다.

본관 철거·청주병원 이전…청주시 신청사 9년 만에 본궤도

지난 2014년 7월 청주시와 옛 청원군이 통합한 지 9년 만에 통합 시청사 건립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민선 8기 들어 설계 수정의 중심에 있던 옛 본관동(1965년 건립)은 문화재 논쟁 끝에 지난 3월 철거됐다. 1층 로비와 2~3층 난간 일부만 청사 부지 한쪽으로 이축 보존될 예정이다. 신청사 건립의 최대 난제였던 청주병원 이전 문제도 해결됐다. 부동산 인도소송,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등 강공책을 써 내년 4월까지 임시병원 자진 이전 확약을 받아냈다. 새 설계작은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의 ‘아카이빙 시티(Archiving City, 도시의 일상을 기록하는 청사)’로 선정됐다. 효율성을 강조한 지하 2층(주차장), 지상 12층, 건축 연면적 6만3000㎡ 규모의 박스 형태다. 2020년 민선 7기 때 국제공모로 선정한 곡선 위주의 설계안은 비효율성을 이유로 폐기됐다. 건립 방향을 틀은 신청사는 옛 시청사와 청주병원 등 북문로 3가 89-1 일대 2만8572㎡ 터에 2028년 하반기까지 지어진다.

충북도교육청 전 교육감 시절 ‘냉난방기 납품비리’ 파문

충북도교육청은 김병우 전 교육감 시절인 2018~2021년 발생한 ‘냉난방기 납품비리’로 떠들썩했다. 국내 한 대기업이 대리점을 통해 충북지역 일선 학교에 납품한 냉난방기 270여대가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급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계에 납품 비리 파문이 일었다. 비리를 수사 중인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원 2명과 업체 대표 등 8명을 허위공문서작성, 사기 등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학교나 기관에 설치된 냉난방기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아니라 3~4등급으로 관급 자재(물품)가 아닌 저가의 사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냉난방기가 부정 납품된 학교 등 30여곳을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어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등 관련자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의료복지 패러다임 전환…의료비후불제 전국 첫 시행

돈이 없어도 진료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의료비 후불제’가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됐다. 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신해 충북도가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해 다른 어려운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선순환 의료복지제도다. 지난 1월9일 시행한 이 제도는 도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44만명이 대상이다. 충북 전체인구의 27%다. 도내 협약 병·의원은 177곳에 이른다. 신청자는 464명, 금액은 12억109만3000원이다. 1인당 50만~300만원을 농협 정책자금으로 대출 지원하고, 수혜자는 3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대상 질병은 임플란트,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수술(시술) 등 6개 질환에서 치아교정·암·소화기(담낭·간·위·맹장), 호흡기·산부인과·골절·비뇨기과·안과 등 8개 질환을 추가해 14개 질환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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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록유산 직지, 50년 만의 외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직지'의 실물이 50년 만에 세상에 공개됐다. 프랑스국립도서관은 지난 4월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 전시를 통해 직지 하권을 대중 앞에 내놨다. 1973년 ‘동양의 보물’ 전시 후 50년 만이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인쇄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약칭 직지)’은 고려 우왕 3년인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됐다. 독일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 보다 78년, 중국의 ‘춘추번로’ 보다 145년이 빠르다. 상권은 전해지지 않으며, 하권만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다. 1800년대 말 프랑스 공사 플랑시에 의해 프랑스로 넘어간 뒤 경매를 거쳐 1952년 프랑스국립도서관에 기증됐다. 200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