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풍명월의 고장을 비리·청탁의 얼룩진 도시 전락시킨
제천시전공노 성 의장 탄핵집회 진정 공익을 수단이가?
내 고장 내 산천인 제천지역은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아름다운 자연, 사람이 결백하고 온건한 성격을 간직한 곳으로 유명하다.
오죽이야 했으면 제천지역을 ‘청풍명월(淸風明月)’의 본향이라 했을까.
하지만, 지금은 인간으로 도를 지나친 보습만이 보이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 제천시지부는 한 개인에 대한 대외적 망신주기 현수막 홍보작전을 펼치고 있는 듯하다. 전공노는 공무원에게 ‘공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으로 성명중 제천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지루한 퇴진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성 의장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던 전공노는 의장 사퇴를 요구한데 이어 작금에 이르러는 아예 시의원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기세를 담아 시의회에 대해 서면 이외의 자료요구를 거부했다.
전공노는 이같은 요구에 대한 시너지로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시청 인근에 내걸린 현수막을 보면 마치 공산당의 그것을 연상케 한다.
이들이 내건 현수막은 제천지역의 이미지를 먹칠하는데 딱 제격이다. 그렇지만 법망을 벗어난 이들의 행태에 대한 대책은 없다. 이들은 제천시청 앞과 청전동 비둘기아파트 교차로, 중앙동 시민회관 앞 등지에 대한 집회신고를 냈다.
그러나 이들이 이곳에서 집회를 연 적은 없다. 단지 이들이 집회신고를 낸 것은 법망 교묘히 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특정인에 대한 비난의 글이 들어간 현수막을 내걸기 위해서는 집회신고가 유일한 방법이다.
현행 집회·시위 등에 관한 법률은 집회장소에 한해 이같은 유인물을 내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노가 낸 집회 장소는 집회에 나선 노조원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존재 하고 있는 것은 나무에 걸려 ‘청풍명월’을 조소하는 듯 바람에 너풀거리고 있는 달린 현수막뿐이다.
이 현수막은 장마에도 지워지지 않을 듯 특정 개인의 도덕과 명예를 훼손하는 고발성 글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시의회 의장은 공인이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며 아버지이다. 전공노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전면에 배치하고 집회에 나서고 있지만 최소한 인간의 기본적 윤리와 가족 규범을 생각해야 한다. 전공노의 집회가 공익적 목적이라면 민주행정이 지향하고 있는 교착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시청 진입로에 나열하고 있는 병사와도 같은 현수막이 주는 결과에 대해 공무원의 구성원인 전공노는 재삼 고민해야 한다. 성 의장의 퇴진이 우선인지, 외지인과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제천지역의 폄훼된 이미지가 우선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이참에 전공노는 자신들이 벌이고 있는 집회가 공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 위한 집회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같은 요구가 필요한 것은 전공노가 이권개입 의원에 대해 거론하면서 특정인에 대한 현수막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 형평에 적절치 않다. 전공노가 거론한 의원들의 이권개입 혐의를 밝혀냈다면 이 또한 공론화돼야 한다.
만약 노조가 의원들에 대한 이권개입 사실을 밝혀 내지 못했다면 시의원들을 ‘협박하고 공갈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이를 통해 시의회를 압박하는 처사로 치부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공익이라는 괴물을 전면에 배치한 ‘협박단체’와도 다름이 없다.
특정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 대목이기도 하다. 자신들의 주장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정치적 활동을 펼쳤다면 자신들이 주창하고 있는 공익의 위한 노조가 아니라 ‘정치적 압력노조’로 시 의회를 마비시키려는 언행이다.
전공노가 벌인 오늘의 사태은 ‘공익’과 전공노의 집단 이기인 ‘전공노의 이익(공노익)’ 등 상반된 해석이 필요한 갈림길이다. 만약 노조가 특정인에도 유리함을 주기위해 시의회를 압박 하려는 목적이 있으면 이는 ‘공노익’으로 봐야 한다.
‘공익’과 ‘공노익’의 이해관계는 해석하지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어느 것이 ‘공익’인지 ‘공노익’인지 시민들은 이제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전공노는 자의 던 타의 던 간에 제천시민이 선거로써 선출한 시의회 의원들을 이권개입 업자·브로커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전공노가 갈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다.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는 것에 대해 성 의장의 비리혐의를 확인, 결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와 또 다른 목적에서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성 의원의 탈·불법 사실이 확인됐다면 고소와 고발 등을 통한 법의 처벌을 요구하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노는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전공노는 사법적 처리를 지양하고 특정인에 대한 대외적 망신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같은 처사가 옳은지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행동인지에 대해 확대해석하고 싶기도 하다.
작금에 있어 전공노의 성 의장 퇴진 운동을 보면서 정녕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지 돌이켜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까마귀 검다고 한들 백로야 비웃지 마라. 겉모습이 검다고 그 속까지 검기야 하겠느냐? 아마도 겉모습은 희고 속이 검은 것은 너뿐인가”하는 말이 있다. 이 구절처럼 겉과 속은 모르는 법이지만 전공노의 행보가 진정한 공익에 있슴을 바랄 뿐이다.
/정재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