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도의원,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계기관 촉구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모두 충북의 아이들”

도의회 윤홍창(제천1·새누리당) 교육위원장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도와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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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위원장은 최근 성명을 내고 “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분담 갈등으로 아이들의 밥그릇을 가지고 싸우다 이제는 유아들의 무상교육·보육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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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위원장은 “도교육청은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전액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라며 “어린이집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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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2개 시·도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라며 “하지만 도는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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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와 경기·대전·세종·충남 등 5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법령에 근거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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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2016년 본예산안에 내년도 누리과정 1년치 예산 1천283억원 가운데 공·사립 유치원 지원금 429억원만 반영했다. 이 때문에 당장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끊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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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위원장은 “도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도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 상황을 방관하는 것은 기관의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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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치원 누리과정이든 어린이집 누리과정이든 모두 충북의 아이들”이라며 “도와 도교육청은 즉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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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