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택시 감차 난항 지자체·업계 보상금 ‘갈등’
제천 119대·단양 25대 택시업계 지원규모 턱없어 불만
제천과 단양 등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택시 감차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감차 보상금 책정과 지원비 규모 등을 놓고 택시업계와 지자체가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도 등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 중 택시 감차위원회를 구성한 지자체는 제천시와 충주시, 증평군 등 3곳에 불과하다. 감차위원회는 연도별 감차 규모와 감차 대상 선정, 보상금 책정, 면허 반납에 따른 보상비 지원 등의 기준을 세우게 된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감차 비율도 결정한다. 실질적인 택시 감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단양군 등 나머지 8개 시·군은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에 앞서 지자체는 택시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열고 감차 계획을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택시업계와 보상금과 지원 규모 등에 대해 논의를 하는데 택시업계와 지자체 간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내 택시 거래가격은 법인은 2천만~3천500만원 정도이다. 개인의 경우 1억원을 호가한다.
택시업계는 정부와 도가 지원하는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는 택시 감차 보상비를 대당 1천3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 중 30%인 39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910만원은 지자체로 넘겼다. 감차 보상금에서 정부·지자체 지원금을 뺀 나머지는 고스란히 택시업계의 몫이 되는 것이다.
만약 법인택시 보상비가 3천만원으로 정해졌으면 1천700만원은 업계에서 내야 한다. 감차를 하지 않는 법인택시 회사들이 1천70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 이 때문에 감차하는 택시 회사는 보상금을 올리려 한다. 반대로 보상비를 내야 하는 회사는 내리려 한다. 보상금 책정을 놓고 택시 회사 간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택시업계에선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금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463대를 감차하는 청주시도 이런 이유로 감차위원회 구성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택시 감차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적은데다 보상금 책정을 놓고 택시업계 내부와 지자체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사업이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7월 도내 11개 시·군이 제출한 택시 감차 계획을 심의, 수정된 감차 규모를 확정했다. 이렇게 결정된 택시 총량을 같은달 17일 도보에 고시했다. 감차 규모는 개인·법인택시 7천2대 중 14.4%인 1천11대다. 애초 1천307대(18.6%)보다 296대가 줄었다.
청주시가 4147대 중 463대로 가장 많다. 충주시 1천60대 중 212대, 제천시 703대 중 119대, 음성군 200대 중 40대, 옥천군 160대 중 32대, 영동군 146대 중 30대, 진천군 158대 중 28대, 증평군 131대 중 27대, 단양군 124대 중 25대, 보은군 120대 중 24대, 괴산군 53대 중 11대 등이다.
/김상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