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리는 금장학원’ 학내 폭행사태 또 다시 발생 고발

정부·사법기관 조사 불구 교내 폭행 근절되지 않아 … 학부모 양심선언

관리 어려운 장애아이 불안·난폭행위 유도 학부모에 ‘강제퇴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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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장학원(세하·이하의 집 등)이 각종 비리혐의와 장애우들에 대한 인권유린 혐의로 정부와 사법기관 등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인권을 유린,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금장학원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원유린 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일부 장애학생들의 퇴소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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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모연대와 금장학원으로부터 자녀가 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학부모 김모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금장학원(세학의 집)의 장애아이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고발했다. 이 학부모는 “(자녀가 세하의 집을 다니면서)7년여 동안 시설에서 폭행을 당해 팔이 부러지고, 뜨거운 여름 속옷까지 홀딱 벗겨져 컨테이너 박스 위에 올리고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체벌을 받았을 적에도 퇴소가 우려돼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며 “수일 전 또 폭행을 당해 (아이가)시퍼런 멍이 들었다”고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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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부모는 “(금장학원이)지난해 국가인권위로부터 조사가 나온 이후 이런 저런 핑계로 장애아이들에 대해 퇴소를 종용하고 있다”라며 “(지난해부터 금장학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전면에 배치돼 활동해)제게는 퇴소의 종용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강제퇴소를 요구 받아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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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가던지, 아니면 정신병원에 보내라’고 수일 전 (금장학원으로부터) 전화통지를 받았다”라며 “(우리아이는)7년전부터 세하의 집에 다니고 있고, 수많은 폭행에 시달리면서도 아프다는 말도 못했던 아이”라고 했다. 이 학부모는 “(갑자기 금장학원이 강요하고 있는 것은)시설에서 발생한 폭행의 전모가 들어날까 강제퇴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금장학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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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부모는 “(금장학원의 탈·불법 행위에 대해 보도가 됐던)지난 여름 (금장학원의 요구로) 시키는데로 억지 웃음을 지어보이며 ‘대한민국 하나뿐인 아이들을 정치싸움에서 지켜주세요. 힘내라 금장학원! 이곳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응원합니다’의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라며 “이러한 수많은 사진들은 나중에 보니 페이스북 등에 올려져 있었다”고 금장학원의 학부모 동원실태를 고백했다. 그는 학부모들이 금장학원 측에 동원된 것은 아이들이 학교로부터 쫓겨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우회적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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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부모는 그동안 소문으로 들려오던 금장학원의 탈·불법 행위도 증언했다. 이 학부모는 인권위 조사 후 강제노동·폭행 등을 당했거나, 음독을 기도했거나, (금장학원의)잘못을 드러낼 우려가 있는 아이들만 퇴소를 당했다고 자신을 생각을 밝혔다. 그는 또 금장학원의 입장에 반했던 교사들도 불이익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육교사 가운데 일부가 병아리와 벌꿀 등을 키우고 있다고 증언했다. 장애아이의 목욕을 담당하고 있던 교사는 커피숍에서 커피와 음료를 팔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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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부모는 공무원의 무책임한 업무수행도 비판했다. 그는 수일 전 금장학원을 찾은 한 담당공무원이 “시설에서 돌보기 어려운 장애인이 있다면 퇴소를 시켜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퇴소라는 말이 무서워)다시는 저희 부모가 장애 아이들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고발하는데 앞장을 설 것”이라고 밝힌 이 학부모는 “(금장학원은)아이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아이가 난폭해지면 부모들에게 연락해 퇴소를 강용하고 있는 행위는 유치하다”라며 “어떤 폭행이 지금까지 일어났는지 조사, 폭행 가해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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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모연대와 학부모는 그러나 폭행 당사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위로 폭행을 당했는지, 폭행 사실을 누구한테 전해들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묻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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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소자예금 부당인출·학생 폭행·법인재산 무단 사용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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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장학원 사태는 지난 3월 KBS 청주방송국이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하면서 일반에 구체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재소자들이 노동력을 팔아 모은 재산을 착취한 혐의가 초점이었으나 인권유린 혐의가 더해지면서 중부권 최대 규모인 장애인복지시설인 금장학원의 비리와 불법 행위가 공론화됐다. 이같은 사실은 제천시의회로부터 제기됐고, 진위 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제안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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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의 불법 운영사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시설이라는 특성과 시설 격리 등의 방침으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각종 문제점은 추정 내지는 소문으로 치부됐지만 이미 지역사회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러나 KBS 청주방송국 시사플러스 제작팀의 장기 취재와 인권위의 조사 결과로 소문으로 알려졌던 문제점이 고스란히 실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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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장학원 이사장 부자가 법인 돈을 개인 사유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 이 학원은 원생들이 일을 해서 번 인건비를 횡령·유용하고, 학내에서 성폭행·자살미수 사건이 발생해 국가인건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조사를 벌였다. 특히 특정 사실이 확인돼 사업기관과 행정기관의 법적 절차를 국가인원위로부터 권고 받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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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실정이 전·현직 이사장인 아버지와 아들이 법인 자금으로 사들인 부동산과 기부 받은 부동산을 사유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 부동산도 주차장으로 불법 용도변경 한 사실이 밝혀져 학원 운영 전체가 비리의 온상임을 방증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적정한 행정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식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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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옥·정재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