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주민설명회, 주민들 반대로 30분 만에 취소
‘수몰 트라우마’ 단양서는 30일 대규모 궐기대회
환경부 “이달말까지 주민설명회 모두 완료할 것”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후대응댐’ 계획이‘ 각 지자체의 반발로 난관에 봉착했다. 환경부는 최근 기후대응댐 후보지 전국 14곳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차례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와 단양군 등에 따르면 충주댐 건설로 수몰 ‘트라우마’가 있는 단양지역은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단양지역은 지난 1985년 완공된 충주댐은 건설 과정에서 2600여 세대가 이주한 아픔을 안고 살았다. 마을 주민들이 떠나면서 단양군 인구도 대폭 감소했다. 단양지역 이장 150여 명은 지난달 27일 단양군청 앞에서 단양천댐 건설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단양지역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댐반대투쟁위원회가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었다.
지난달 27일 충남 청양군 청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지천댐 관련 설명회가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날 지천댐 건설에 반대하는 청양군민들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의 무대 진입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환경부는 30분 만에 설명회를 취소했다. 설명회 개최 1시간 전부터 댐 건설에 반대하는 청양군 주민들이 행사장을 점거하고 입장이 다른 ‘찬성’ 의사를 가진 주민들 간에 욕설과 고성이 오가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지천은 과거에도 정부가 여러 차례 댐 건설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곳이었다. 정부는 1991년과 1999년·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댐 건설을 시도했으나 상류 지역 규제 문제로 최종 불발됐다. 환경부는 댐에서 직접 취수하지 않아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양 주민들은 댐 신설로 청양 장평면부터 부여 은산면까지 300가구가 넘게 수몰되고 천연기념물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7월30일 기후대응댐 후보지 안 14곳을 공개하면서 금강권역인 지천에 저수용량 5900만 톤의 다목적댐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달 26일 열린 김태흠 충남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도 댐 반대 주민들은 행사장 앞에서 삭발 시위를 벌였다. 김 지사는 충남지역의 미래 물 수요를 고려해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원 양구군은 환경부의 설명회 협조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양구군 수입천댐은 환경부가 공개한 후보지 안 14곳 중 댐 규모(총 저수용량 1억 톤)가 가장 큰 곳이다. 지자체 건의가 아닌 국가 주도로 추진된다. 이에 서흥원 양구군수는 환경부의 댐 후보지 발표 직후 공개적으로 반대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과거 주암댐 공사로 인근 마을 6곳이 수몰된 적 있는 전남 화순군도 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의 댐 계획은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서 앞으로의 일정과 절차도 불투명해졌다. 환경부는 연내 댐 후보지 3~4곳에 대한 기본구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후보지를 확정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고시하겠다고 했다.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이 기간 안에 관계기관의 협의와 공청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순차적으로 소화해야 한다. 해당 지역 주민설명회는 이달말까지 모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 반대에 설명회가 무산되거나 일정조차 잡지 못한 곳이 태반이다.
현재까지 기후대응댐 후보지 안 14곳 중 주민설명회 일정을 치렀거나 확정된 곳은 총 9곳이다. 경북 예천 용두천댐(8월21일), 강원 삼척 산기천댐(8월27일), 경기 연천 아미천댐(8월30일), 전남 순천 옥천댐(9월3일), 전남 강진군 병영천댐(9월4일) 등은 설명회를 완료했다. 이들 지역은 일찌감치 댐건설 찬성 입장을 밝힌 지역이다.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9월6일), 경북 의령군 가례천댐(9월10일), 울산 울주군 회야강댐(9월10일) 등 6곳이 차례로 예정돼있다. 단양지역은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충북 단양과 강원 양구, 전남 화순, 충남 청양 지역은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천댐은 지난달 27일 충남 부여군과 청양군 두 곳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지만, 주민들 반대로 무산된 청양군의 경우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나머지 지자체도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다음 달까지는 주민설명회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상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