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관위, 3회 이상 경고시 경선 후보 자격 ‘박탈’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현 엄태영 의원 전략·단수 공천 여부…지역선거구 촉각

단수 추천, 우선추천 지역 등 전략공천 기준 마련

경선 세부 기준도…단수·우선추천 제외 지역 경선

총선 공천 신청자 모집공고…29일부터 접수

253개 선거구 대상…29일~2월8일까지 신청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4·10 제22회 총선과 관련한 공천룰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제천시민·단양군민들은 현 엄태영 의원의 전략·단수공천 가능성 여부에 가늠자를 맞추고 있다.

오는 총선을 기다리고 있는 제천단양선거구는 대거 국민의힘 공천을 향해 달리는 후보군이 압도적이다. 하마평에 오른 인사만 5명이다. 엄 의원을 제외하고 제천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사무실을 열고 표밭을 갈고 있는 예비후보만 2명이다. 이충형 전 KBS인재개발원장·피리특파원과 최지우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이들은 각각 복개천과 구 동명초교 교차로 인근에 선거사무실을 내고 표심 얻기에 분주하다. 이들이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지역정가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제천·단양 시·군민들이 엄 의원의 전략·단수공천 가능성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이다. 이 전 원장과 최 전 행정관 등은 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장 얻기가 전략이다. 엄 의원이 중앙당으로부터 전략·단수공천장을 거머쥐면 이들의 전략은 수포로 돌아가면서 본선 출전의 꿈을 접어야 한다. 박창식 전 국회의원과 이찬구 전 제천발전위원회 사무총장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본격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관위가 발표한 공천기준은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하되 총 3회 이상 경고가 누적되면 경선 후보자 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협화음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읽힌다.

공관위는 전략공천과 관련한 세부 기준도 마련하고 발표했다. 단수 추천의 경우 5가지 기준을 마련해 이에 해당하는 경우 후보자를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우선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공천신청자만 ‘경쟁력 평가(여론조사)’에서 타당후보 대비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p)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또는 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보다 2배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와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단수 추천된다. 아울러 공천 심사 총점(100점 만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됐다. 다만 공관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후보자를 단수 추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공관위는 이른바 ‘험지’로 불리는 우선추천 지역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우선추천 지역은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거나, 반복적인 국회의원선거 패배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지역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이 포함된다. 또 현역 국회의원 교체지수 결과 최하위 10% 대상자가 컷오프(공천배제)된 지역과 부적격 기준에 의해 심사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지역도 우선추천 지역 기준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모든 공천신청자가 ‘경쟁력 평가’에서 타당후보 대비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 낮은 지역 등 공관위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공천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에서 후보자를 우선 추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당협위원장 일괄사퇴(2024년 1월18일) 전 분류된 사고 당협,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 지역 등도 우선추천 지역 선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공관위는 우선추천 지역 역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기준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관위는 경선과 관련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공관위는 단수추천과 우선추천이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양자 경선의 경우 100점 만점의 공천심사 총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1위와 3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실시할 예정이다. 3자 경선은 공천심사 총점에서 1위∼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인 경우, 4자 이상 경선은 1위∼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 3위와 차점자들의 점수차가 3점 이내인 경우 실시하기로 했다. 또 3자와 4자 이상 경선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1위와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공관위는 지난 16일 1차 회의를 열고 경선 가산점과 감산점 기준을 제시했다. 공관위는 만 34세 청년(선거일 기준)의 경우 최대 20%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만 35세에서 44세까지는 15%의 가산점이 붙는다. 청년은 아니지만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정치신인의 경우 7%의 가산점이 있다.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에게는 10%의 가산점이 더해진다. 만 60세 이상일 경우 7%만 혜택이 있다. 이외에 중증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본인 한정), 공익제보자, 사무처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도 최대 1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단, 정치신인이 아닐 경우 가산점은 5%만 적용된다. 이를 기준하면 이 전 원장과 최 전 행정관은 가점을 받게 된다. 이 예비후보는 신인으로 양자 7%·3자 4%의 가산점이 예상된다. 최 전 행정관은 청년 신인에 해당하면서 양자 15%·3자 7%의 가산점을 받는다.

◇한동훈표 ‘정치개혁’ 서약서 3개 함께 제출해야

국민의힘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4·10 총선에 출마할 지역구 후보자 모집 신청을 받는다. 공천 신청자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금고 이상 형 확정시 세비 전액 반납·출판기념회 정치 자금 수수 금지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를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자격은 공직선거법 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 신청 당시 책임당원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청자는 직책당비 90만원, 심사료 200만원 등 납부하고 공천을 접수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천 신청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강화를 예고했다. 특히 공관위는 총 3개의 서약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한 위원장은 취임 직후 특권 정치를 청산하겠다며 전 당원에게 불체포특권 포기·금고 이상 형 확정 시 국회의원 세비 반납·출판기념회 등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을 서약받겠다고 공언했다. 서약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모두 반영돼있다. 자기검증진술서에는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이 ‘신(新) 4대악’으로 규정한 일부 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문항에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가담 여부에 ‘예/아니오’로 대답하게 돼 있다. 음주운전 경력 및 횟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묻는 문항 등도 포함됐다. /최경옥·박경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