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솜리조트 칼끝1

기사작성 : 2015년 10월 22일 16시 40분 58초

리솜포레스트 신상수 회장 전격 구속 검찰수사 지역불똥 우려

100억 비자금 조성 사기·횡령혐의 … 인·허가 과정 특혜의혹 밝혀지나

주민, 리솜포레스트 80% 시유지 주장·농협제천시지부 600억 대출

농협 특혜 대출과 신상수(58) 회장의 횡령혐의로 불거진 검찰 수사의 칼끝이 점차 제천지역을 향하고 있다.

 

신 회장을 지난 10일 전격 구속한 검찰은 앞으로의 수사방향을 불법 대출에 제한하지 않고 정계와 관계로의 확대를 최근 공식 확인했다.

 

리솜리조트 사태가 백운면에 리솜포레스트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 검찰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0일 발부,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7일 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은 신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10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리솜리조트의 자금흐름을 추적해 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31일 신 회장을 두 차례 소환해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농협 차입금과 회사자금의 사용처, 대출 편의를 위해 농협 윗선 등에 로비를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리솜리조트가 리조트 건설과 시설운영 자금으로 차입한 대출금을 금융권 부채 상환 등 다른 명목으로 쓴 정황도 포착하고, 신 회장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리솜리조트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농협은행으로부터 1천649억원을 대출받아 234억원만을 상환했다. 농협은행은 리솜리조트가 자본잠식 상태에 이를 정도로 재무건전성이 떨어지는데도 매년 수백억원의 대출을 승인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환경단체, “시의 파격적 지원 이해하기 어려워”

리솜리조트가 백운면에 조성하고 있는 리솜포레스트는 제천시가 유치한 사상 최대의 민자사업이다. 지난 2008년부터 조성에 들어간 리솜포레스트는 10여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진행형이다. 별장식 콘도만 준공한 리솜리조트는 호텔식 콘도조성을 벌이고 있으나 준공일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농협은행이 리솜리조트에 특혜대출을 해준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협 고위 임원들이 개입됐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자본잠식으로 재무구조가 부실한 리솜리조트가 농협에서 대출 받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리솜리조트의 불법대출은 제천의 리솜포레스트를 짓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 인·허가한 제천시 등 행정기관의로의 불똥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시는 리솜리조트가 지난 2006년부터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리솜포레스트(전 엠캐슬) 건설을 추진할 때 지역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허가했다. 공사 기간 중 시 소유 박달재휴양림 문을 닫아주면서 특혜 논란을 야기했다. 리솜포레스트는 2008년 5월 착공해 2010년 9월부터 일부 개장한 상태이다.

 

이 산악형 콘도 건설사업은 계획단계부터 백운면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극심한 산고를 겪었다. 당시 백운면 지역 주민들은 지하수 고갈과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격렬히 저항했었다.

 

환경운동연합 등 도내지역 환경단체들도 인·허가를 강행하는 환경청과 지자체에 대해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명분을 전면에 배치하고 리솜리조트 측이 제출한 인·허가 신청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런저런 뒷말이 쏟아졌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에 묻혀 점차 시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져갔다.

 

리솜포레스트가 들어선 백운면 평동리 안골 14만8천500㎡(4만5천여평) 부지는 주민들 주장 80%가 시유지였다. 리조트나 골프장 등 대형 레저시설 건설사업에서 부지 매입은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다. 당시 시의 시유지 제공을 곱게 보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시는 리솜포레스트의 유치를 위해 박달재휴양림을 포기했다. 수령 100~170년의 울창한 소나무와 기암괴석·맑고 깨끗한 계곡이 조화를 이뤄 전국에 유명했던 박달재자연휴양림은 리솜포레스트의 진입로 개설로 인해 경관이 심하게 훼손됐다. 발달재휴양림의 야영장과 소나무 숲은 리솜포레스트 진입로로 편입된 상태이다.

 

시는 리솜포레스트 공사 기간 박달재자연휴양림의 영업을 중단해 주기도 했다.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박달재자연휴양림은 리솜포레스트와 연접해 있다. 시는 시설 노후화 시설 보수와 숲 휴식년을 이유로 2009~2011년 문을 닫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리솜포레스트 건설공사 편의 제공을 위한 것이라는 눈총을 샀다.

 

3년 동안 휴식년을 하고도 리솜포레스트의 공사가 늑장을 부리자 2012년 6월말까지 휴식년을 더 연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박달재자연휴양림 시설보수 예산은 리솜포레스트 개장 이후인 2012년 예산안에 편성해 의혹을 더 키웠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당시 관계기관의 파격적인 엠캐슬(리솜포레스트) 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감안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경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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