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 유족 1억4000만원·부상자 3700만원 소송비용 물어야

부상자 대표 2명 3700만원 우선 확정…유족은 송달 중

국회 제천화재참사 보상 결의 불구…충북도는 민사소송 나서

국회 권은희 의원 피해자 보상 결의안 발의…여야 의원 동조

결의안, 귀책사유 확인 충북도에 조속한 보상 이행 촉구나서

도, 5년 법정 다툼 최종 승소…2017년 화재 29명 생명 앗아

충북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제천 하소도 노블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등이 소송비용을 물게 됐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도의 신청에 따라 이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유족과 부상자 등 204명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청구 대상은 유족 202명과 부상자 대표 2명 등이다. 도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출한 소송비용은 유족 1억4000여만원, 부상자 3700여만원 등이다. 애초 부상자 20여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나 상고심까지 원고 지위를 유지한 대표 2명만 청구 대상이다.

유족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서 송달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는 송달 절차가 끝나면서 충북도 소방본부가 조만간 청구 대상자 2명에게 소송비용을 나눠 고지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도가 산출한 소송비용 1억4000여만원을 나눠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 계산하면 유족 1인당 70여만원이 청구될 전망이다.

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화재참사 유족에 대한 충북도의 소송비용 회수에 제천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화재참사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단 한 푼이라도 더 지원에 나서야 할 도가 오히려 참사 유족들에게 대한 소송비 부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도는 이번 소송비 청구와 관련, 현행 규정상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법령이나 조례 근거 없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족 측에 소송비용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별도의 유족 보상 논의는 계속 진행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국회는 보상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정작 화재참사 유가족의 지원에 앞장서야할 도가 소송을 통해 소송비용 회수에 나선 것은 ‘지나친 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노블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나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유족 측이 소방지휘 책임이 있는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은 지난 3월까지 5년간 이어졌다. 그러나 법원은 “(소방이)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피해자들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국회는 노블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 결의안을 채택했다. 민사소송에서 이긴 도가 도민인 유족들에게 소송비용 청구에 나선 것과 상반된 행보이다.

국회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에 따르면 권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제천화재평가소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여야 전·현직 의원들과 함께 노블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권 의원 등은 결의안에서 귀책사유가 확인됨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충북도의 조속한 보상 이행을 촉구했다. 주요 내용은 미흡한 행정 대응에 따른 사회적 재난 규정, 피해자 보상 대책 수립과 이행, 보상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이다.

지난 2018년 행안부·충북도·제천시 등은 재난수습과 유가족 피해 보상 등을 위한 예산을 마련했으나 충북도와 유가족이 피해 보상금의 성격 등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집행하지 못했다. 권 의원은 “유가족은 이 결의안이 채택되기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의 결의가 행정 당국의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가족 피해 보상을 위한 지급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충북도 차원의 보상 계획 마련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노블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소방당국의 부실한 현장 초기 대응이 참사를 키웠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소방청 합동조사단도 같은 결론을 냈었다. 그러나 유족 측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소방이)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피해자들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천시는 지난해 불이 난 스포츠센터를 허물고, 그 자리에 생활문화센터 ‘산책’을 공식 개관했다. 국비 등 70억원이 투입, 건축한 산책은 ‘시민들이 산책하듯 일상적 문화생활을 향유한다’의 의미를 담고 있다.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570㎡ 규모다. 1층에는 산책광장과 다함께 돌봄센터가 들어섰다. 2층에는 동아리실 5실이, 3층과 4층에는 산책도서관과 소공연장이 운영된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 복지와 교육을 위한 곳이다. 아동 안전보호와 체험·교육·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경옥·박경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