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삼척 잇는 국도38호선 올해 개통 요원…28년째 요원

태백~삼척 신기면 800m 구간 인근 사찰 등과 마찰 “한 발짝도 못 나가”

​“경제성만 따지면 동서축 모든 도로 불가능”

동서고속도로 조기 추진 위한 국민청원 나서

충북·강원·경기 등 3개 道 12개 지자체 참여

경기도 평택과 제천을 거쳐 강원도 삼척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건설이 요원한 실정에 대체 도로인 국도38호선 삼척 구간마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와 국도38호선 제천~삼척 구간은 강원도 남부지역과 충북도를 잇는 대동맥이다. 도내 북부지역인 제천·단양과 강원 남부인 영월·정선·태백을 자동차 전용도로 이어 단일 경제권으로 묶는 초석이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제천서 삼척까지 차량 운행시간은 1시간30분 이내로 준다. 현재는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들 도로는 중복투자 논리로 정부의 우선 투자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실제 동서고속도로 제천~삼척 구간은 국도38호선과 중복투자 논란이 일면서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강원도 등에 따르면 왕복 4차선 도로인 국도38호선 삼척 구간이 지난 2016년 12월 개통 이후 여전히 반쪽으로 남겨진 채 지지부진하고 있다. 태백서 삼척 구간 가운데 3㎞이 미개통이다. 올해 말 개통이 또 다시 내년 하순으로 미뤄졌다. 그동안의 사례로 이 마저 장담이 어렵다는 것이 이들 신기면지역 주민들의 주장이다.

삼척~태백간 국도 38호선 확포장 공사는 지난 1996년부터 벌써 28년째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1996년부터 10년 동안 삼척~미로간 11㎞ 구간 도로가 준공됐다. 이후 2007년부터 40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돼 태백~삼척 미로간 국도 확·포장 공사로 이어졌다. 나머지는 부분별 구간을 대상으로 한시적 개통,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기면지역 구간에 대한 공사의 경우 인근 사찰을 관통하는 부체도로 건설 등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마찰을 겪으면서 결국 지난 2016년 미완 상태로 일부 개통됐다. 이로인해 해당 구간을 운행하는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과 운전자들은 지난 2016년부터 수년째 심각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

태백~산척간 국도 38호선 가운데 도로 중간 신기 구간만 단절돼 있다 보니 운전자들은 4차선 도로를 운행하다가 중간 부분에서 갑자기 예전 도로로 방향을 틀어야 하고 이로인한 사고위험과 불편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특히 확·포장된 국도에서 예전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잦은 접촉사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만큼 늘어난 이동시간도 고스란히 주민들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

국도38호선 신기면 구간의 지지부진은 인근 사찰과의 마찰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당 부체도로는 인근 사찰을 관통, 강원도기념물인 모과나무 등으로 연결되는 진입도로이다. 공사가 진행될 경우 사찰의 대웅전과 요사채·종각 등이 강제수용된다. 이에 사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원주지방국도관리청은 구간 내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상태이다. 원주국토청은 중앙토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찰의 반발이 워낙 심한데다 공사 소음과 분진 발생 등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어 녹녹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제천시와 단양군 등 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는 평택~제천~삼척 등 250.4㎞를 잇는 동서고속도로 예타통과를 위한 전략·대응에 나서고 있다. 동서고속도로추진협은 동서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을 위해 이 도로가 지나는 지자체장들의 공식 모임체이다. 지난 2015년 당시 동서고속도로 미착공 구간(제천∼삼척)인 제천과 단양, 강원 삼척·태백·동해·영월·정선 등 7개 시·군이 참가한 가운데 출범했다. 중앙정부 건의와 광역지자체 설득 등으로 조기 개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각 지역 기관과 단체의 대정부 건의문 전달, 지방선거 정당 공약사업 반영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등 조기착공을 위한 대정부 압박에 나서고 있다.

추진협 시장·군수 등은 지역 현안과 관련된 동서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한 의지를 발표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영월~삼척 구간 예타통과, 또는 면제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공통 의견을 모았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제천~영월 구간의 경우 2020년 예타통과 및 2023년 기본설계가 이루어져 2025년 착공을 바라보고 있다. 영월~삼척 구간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 오는 3월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협의회는 지난해 8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방문해 예타통과와 전 구간 동시착공을 건의하는 등 정부에 영월~삼척 구간에 대해 예타 시 경제성보다 지역 균형발전의 논리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월~삼척 구간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남겨져 있다.

제천~영월구간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기존 추진하고 있는 제천~삼척을 잇는 자동차전용도로 건설과 맞물려 중복투자의 지적을 받았다. 이로인해 예비타당성 검토를 넘어서지 못했다. 올해 정부가 예타 등 가성비에 앞서 지역균형발전을 전면에 배치하면서 겨우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나머지 영월~삼척 구간 예타에 앞서 추진협이 ‘지역균형발전’을 전면에 배치하고 있는 이유이다. /최경옥·박경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