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위로금 연내 지급 기대…근거 조례안 9월 발의

기사작성 : 2024년 08월 08일 14시 35분 19초

위로금 법적 근거 내용 조례 9월 ‘발의’

통과되면 추경 등 거쳐 연내 지급 전망


지원 조례 제정…6년 만에 위로금 지급 논의 본격화

충북도의회 특별조례 통해 “지원방안 논의 현실적”

김꽃임 의원 “주민청원제 이용 소송비용 부담 면제”

 

제천화재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이 연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 등에 대한 억대 소송비용이 면제됐고, 위로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다음달 발의된다.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김호경(제천2) 도의원은 오는 9월 회기에 ‘충북도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안에는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사망자에 한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로금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10명 아내의 ‘위로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조례안 초안은 지난 3~4월께 마련됐지만 지난달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새롭게 이뤄지면서 소관 상임위원들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의원들 간의 이견 조율 등을 거쳤으나 8월에는 회기가 없어 9월 발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위로금 액수 등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된다. 추경을 통해 예산이 마련된다면 올해 안에 실제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충북도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억대 소송비용을 면제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제4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채권) 면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제천참사 유가족 측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떠안게 된 1억7700만 원의 소송비용을 면제받게 됐다.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지난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이 센터로 번지며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유가족과 부상자 등 204명은 당시 소방공무원의 현장 지휘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도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소방이 미흡한 점은 있으나 피해자 사망·부상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2022년 3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서 사망자 1명당 2억 원대의 위로금 논의가 백지화된 것은 물론, 유가족과 부상자들은 도가 지출한 억대 소송비용을 떠안게 됐다. 이후 지난 2월 김영환 지사가 유족들과 만나 참사 피해구제 의지를 밝히며 지원이 공식화됐다. 이어 유가족과 피해자 대표의 소송비용 면제 청원이 도의회를 통과한데 따라 도는 지방자치법(139조)과 지방재정법(86조)에 근거해 소송비용을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유가족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지난 2월 김 지사가 유족들과 만나 참사 피해구제 의지를 밝히며 지원이 공식화됐다. 이후 유가족과 피해자 대표의 소송비용 면제 청원이 도의회를 통과한 데 따라 도는 지방자치법(139조)과 지방재정법(86조)에 근거해 소송비용을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번 소송부담을 덜게 된 유가족들은 도 등으로부터 보상도 받게 됐다. 참사 발생 6년 만이다. 지난 2월 류건덕 화재 희생자 유족 대표와 김영환 지사·김창규 시장 등은 제천시청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유족 측과 만난 김 지사는 “(원고 패소)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도는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협약서를 통해 도와 시는 유족 지원 대책을 수립한다. 유족은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을 적극 협력한다. 유족과 도·시의 약속은 “(지자체의)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스르는 것이어서 주목됐다. 유족 측은 “소방 공무원들의 오판 등이 화재 피해를 키웠다”며 인사권자인 충북지사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유족 측이 소송을 내자 도는 사망자와 부상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했었다. 도는 “충북지사에게 책임이 없다”의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금전적 보상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올 들어 김 지사의 전향적 발언이 나오면서 보상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협약서 용어를 보상이 아닌, 지원으로 표기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에 앞서 국회가 지난해 12월 발의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 결의안‘을 ‘지원 결의안’으로 변경해 채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도와 시는 지난 3~4월 중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지방 재정 투입 근거를 마, 유족 측과 구체적인 금액 협상을 진행에 나선다. 국비 지원 여부는 불투명하다. 협약식에서 김 지사는 “이 문제는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 왔고, 하루빨리 해결해 도민의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해 왔다”면서 “유족들이 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대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안타까워하면서 “(이번 합의가)유족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고, 사회재난 참사에 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올 들어 화재참사 유족에 대한 지원 의지를 피력하기 이전까지 실제 보상이나 지원은 요원했었다. 국회와 충북도의회 등이 ‘신속한 지원’을 강력 요구했으나 그동안 도의 입장은 ‘법률의 부재’를 전면에 배치했다. 명목은 ‘법률의 부재’였지만 보상·지원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조례안 대표발의를 추진하는 김 의원은 “그동안 조례안 초안을 놓고 의원들간 의견을 조율했고, 도의원 21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라며 “오는 9월 열리는 임시회에 발의할 계획으로, 추경 예산을 반영해 올해 안에 위로금을 지원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제천 화재참사는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이 센터로 번지며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최경옥·박경애기자​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4-08-08 14:35:33 제천단양투데이 실시간뉴스에서 복사 됨]
본 사이트의 내용과 이미지 자료는 제천단양투데이에 있으며, 무단도용과 배포는 금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제천서 달린다”…클룩x한국관광공사 외국인 관광택시 운행

| 댓글 0
‘클룩 프라이빗 택시투어’ 지난 1일부터 상풍 판매…OTA 단독최대 4인 탑승, “제천지역의 명소 2~5곳을 3~8시간 동안 관광”“미국인 10%(최대 20USD)·타이완 12%(최대 600TWD) 할인” 지난 8월부터 열차 타고 제… 더보기

‘제천한방천연물엑스포 조직위’ 창립…위원장, 김영환 지사

| 댓글 0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앞두고 성공 개최 홍보 진력지난 10월 한방바이오박람회 이어 1년여 앞둔 엑스포 알리기 ‘올인’내년 엑스포 세 번째 정부승인 국제규모 행사…‘상징물 개발’내년 9월20~10월19일 일정…국가 천… 더보기

제천지역 하수도 요금 2028년까지 단계적 73% 올라

| 댓글 0
지난 2019년 이래 6년여 만 인상…처리 비용 생산원가 25.6%가정용 5년 평균 72.85% 올려…51㎥ 이상 최대 990원 올라일반용 5년 평균 73.3% 인상…101㎥ 이상 최대 1240원 올려 제천시가 하수도 요금을 전격 인… 더보기

“3만 명도 안 되는 단양지역, 생활인구는 30만 넘었다”

| 댓글 0
체류인구 비율 충북 1위…인구 5배 디지털관광주민증 ‘인기몰이’생존 위한 새로운 관광패러다임 추진…“관광만이 유일한 탈출구”올해 1000만 관광객 시대 재도입 확실…‘생활인구 긍정적 청신호’ 만천하스카이워크·고수동굴 등 관광명소 효과… 더보기

단양지역 인구감소대응 ‘지방소멸기금’ 내년도 160억 추가 배분

| 댓글 0
행안부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 확정”인구감소지역 72억 배분…“우수지역 88억 추가” ‘단양역~심곡폐터널 개발’ 정부 지역펀드 1호 선정재정·민자·금융기법 결합 지역활성화 최초 정책펀드총사업비 1133억 원 규모…‘철도부지… 더보기

제천~삼척 잇는 동서고속도로 착공 국민의힘 당론 채택

| 댓글 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제천~삼척간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착을 주장했다.사진 왼쪽부터 추경호 원내대표,이철규 의원,한 대표,김진태 강원도지사.> 국힘 한동훈 당 대표 국회 설명회 열고… 더보기

가고 싶은 전통시장…단양구경시장 ‘스마일 앰버서더 캠페인’

| 댓글 0
구경시장 지난해 ‘K-관광마켓 10선’ 선정…입주업체 자발적 참여친절·정직한 서비스 제공 서약…“29일까지 전통시장 매력 어필” 단양구경시장이 전통시장 서비스 인식 개선 및 건전한 상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스마일 앰버서더 캠페인’을… 더보기

말 많은 200억대 임야 매입 천남공원 조성 ‘물 건너’

| 댓글 0
공원부지 매입 투자심사서 제동…김창규 시장 “당분간 매입 안 해”조성지 매입비 32억 원…심의위 “재정 여건·시민 여론 재검토해야” 수백억 원대의 투자비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천남공원 사업이 사실상 물 건너 갔다. 김창규 시장은 최근… 더보기

“나는 왜 못 받지”…대학생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 두고 비판

| 댓글 0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지적”“소득·재산 하위 50%가 최상위 ‘9구간’ 산정될 수도” 정부, 내년부터 8구간→9구간 이하로 지원대상 확대수혜자 규모, 전체 재학생 대비 47.6%→72.6% 추정들쭉날쭉 지원구간 … 더보기

어느덧 코 앞으로 다가온 수능…이제 이런 학습법은 금물

| 댓글 0
‘반복’ 학습 중요 ‘새로운 문제 풀기’ 안 돼…과탐 응시자, 각별 신경 써야“52만 수험생 파이팅!”…오픈톡 쏟아지는 수능 응원 물결네이버 ‘수능 응원톡’ 개설…“수험생 격려·수능정보 공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0여 일 앞으… 더보기

“제천~삼척 잇는 동서고속도 조속 추진”…국회서 결의대회

| 댓글 0
제천·단양·영월·정선·태백·삼척·동해 등 시·군민 1500명 신속 추진 촉구“폐광지·동해안 발전 꼬 필요”…경제성 논란 “동서축 모든 도로 불가능”강원특별자치도, “이 구간 설계비 120억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영월·정선·태백·삼척… 더보기

소 럼피스킨병 유일의 청정지역 제천…“사면초가 둘러싸여”

| 댓글 0
제천지역 중심 동쪽 제외하고 인접 서 충주·북 원주·남 문경 등지 발생지난 28일 백신접종 불구 충주지역 두 번째 발생…소독 등 예방은 필수임신말기 소와·송아지 등 신속 추가 접종…농장 주변 방제·소독에 만전 소 럼피스킨(LSD)병이… 더보기

김완섭 환경 장관 “단양천댐 등 추진 강제하지 않아…믿어달라”

| 댓글 0
국회 환노위, 환경부 종합감사…“국민 괴롭히고 강제 정책 할 수 없어”환경부, 기후대응댐 10곳만 후보지로 표현해 16개 지자체 발송댐 후보지(안) 선정 과정서 ‘공식 회의’ 미개최…야당 질타 예상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역 반대가 … 더보기

‘국악의 본류’ 청풍승평계 131주년…난계국악단 초청 공연

| 댓글 0
국내 국악의 시원 제천 청풍…악성 우륵 ‘제천人’ 고착화 시급1893년 최치순 등 33인이 모여 청풍승평계 조직1950년까지 지속, 6·25전쟁으로 악단 해체 비운 우리나라 최고(最古) 국악예술단체인 청풍승평계 131주년 기념으로 난… 더보기

겨울 앞두고 찬 바람에 제천지역사회 어려운 이웃 돕기 팔 걷어

| 댓글 0
‘사랑이 가득한 어린이집’, ‘플리마켓 수익금’ 전달㈜건토배종합마트 윤종근 대표… 백미 800kg 기탁봉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 ‘사랑의 반찬 배달’ 실시가수 최수호 팬클럽인 ‘수방사’…쌀 500kg ‘기부’봉양노인북부분회, 라면 22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