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서술형 수능? 국가교육위원히 국민참여 60% 찬성…학생은 반대

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토론회

수능 이원화 학부모 58% 찬성·학생 69% 반대

대학 자율 구조조정보다는 정원감축 정책 선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논서술형 문항 도입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참여위원 60%가 찬성했다. 단 학생과 청년 그룹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우세했다. 수능 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학부모 절반이 찬성했지만 학생·청년들은 10명 중 7명 가까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 국가교육위원회 업무계획(안) 및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 주요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달 12일과 19일 실시한 제5차 토론회 주요 결과를 보면 수능에 논·서술형 문항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0%였다. 그룹별로 보면 숙의 후 학부모는 61%에서 71%, 교육관계자는 61%에서 63%로 논서술형 수능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일반 국민은 42%에서 44%로 늘었고 학생·청년 그룹은 35%에서 38%로 소폭 증가했다. 단 학생·청년 그룹의 경우 숙의 후에도 논서술형 수능 도입에 대해 62%가 반대했다.

논서술형 수능에 대해 찬성하는 측에서는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사교육 시장 억제·선진국에서 활용 등의 이유로 찬성을 했다. 반대 측에서는 현 교육과정에서 준비가 어려운 점, 공정한 평가 곤란, 교사 업무 가중 등을 제시했다.

진로형 수능 체제 도입 등 수능 체제 이원화와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 75%·학부모 58%·교육관계자 54% 등이 동의했다. 하지만 학생·청년은 31%만 찬성했다. 특히 숙의 후 일반 국민은 찬성도가 55%에서 75%로 증가한 반면, 학생·청년은 반대 응답이 53%에서 69%로 늘었다. 찬성 측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재능 발견 기여,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 등의 의견이 나왔다. 반대 측에서는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 학업능력 평가 기능성, 공통과목 내실화 중요성 등의 의견이 나왔다.

지난해 11월29일과 12월2일 실시한 제3차 토론회 결과 국민참여위원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대학 정원 조정 방식과 관련해 시장 논리에 따른 자연적 구조조정(43%)보다 정부에 의한 정원 감축(57%)을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학부모들은 정부개입 한계 등의 이유로 자율 조정(57%)을 더 많이 선호했다.

교원 자격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현 자격 제도를 토대로 한 교사 중심의 교육활동이 필요하다는 비율(49%)과 교원 자격 외에도 다양한 전문가가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자는 비율(51%)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 일반국민들은 자격 제도를 개방하는데 70%가 동의했다. 지난달 6일과 10일 실시했던 제4차 토론회에서는 고교내신 신뢰성 제고 및 공신력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 이전에는 교사평가단 모니터링 도입에 대한 긍정 응답이 다소 높았으나(38%) 숙의가 진행되면서 상대평가 등급 병기(38%)와 외부 기관 평가 반영(37%)이 비슷한 비율로 상승했다. 반면 교사평가단 모니터링 도입에 대한 응답 비율은 하락(38%→25%)했다.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숙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경상비 지원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감소(52%→41%)했다. 특히 경상비 지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을 제외한 학생·청년, 학부모와 교육관계자 모두 숙의를 거친 후 반대 의견이 10%포인트(p) 이상 증가했다. 경상비 지원 반대 이유로는 사립대 난립, 학령인구 감소, 국가 재정 건전성, 대학 미진학 학생 역차별 등이 나왔다.

등록금 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에 대한 찬성 의견은 45%에서 50%로 증가했다. 자율 책정은 33%에서 37%로 늘었다. 무상화는 23%에서 13%로 줄었다. 학부모와 교육관계자, 일반 국민 모두 숙의 후 현행 유지에 가장 많은 점수를 줬지만 학생·청년은 자율 책정에 56%가 동의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2025년 국가교육위원회 업무계획(안)을 논의했다. 국교위는 올해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을 추진한다. 핵심의제 등에 대해 산하 전문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검토와 자문을 추진한다. 대국민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교육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국교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전문가·교육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내실 있는 계획안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상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