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헌 충북도의원, “보조금은 눈먼 돈이었다”…전담부서 촉구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국민의힘 박지헌(청주4) 의원이 지방보조금 관리 담당 전담 부서 신설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최근 열린 제41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관과 단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도는 올해 202개 민간단체에 342억원, 충북도교육청은 20억원의 보조금을 각각 지급했다. 도의 지방보조금 지급 규모는 2020년 674억원, 2021년 751억원, 2022년 965억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3년 동안 총 2390억원, 연평균 797억원을 민간 보조금으로 쓴 셈이다.

박 의원은 “도와 도교육청, 11개 시·군 등에 지급하는 민간단체 보조금을 모두 더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진다”고 강조한 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 비영리민간단체가 부정사용한 314억원이 적발되는 등 보조금은 눈먼 돈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보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강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자 전문성 확보, 계약 기간 제한, 보조사업자 재평가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청주시는 부정한 보조금을 집행을 확인한 양서류 생태공원 민간위탁을 취소하기도 했다”면서 “(민간위탁자에 대한)실효성 있는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 보조금사업을 담당할 전담 부서 신설을 검토하라”고 도 집행부에 요구했다. /박기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