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지사 “중부내륙법 제정” 연대 퍼포먼스

“중부내륙시대 개막은 충북에서”…도내 지자체 한목소리

보은·옥천군, 특별법 제정 한 목소리

릴레이 챌린지·결의대회로 지원 사격

중부4군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하라”

괴산군서 중부권 토론회·결의대회 등 열어

제57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 특별법안(중부내륙법) 조속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김영환 지사의 제안으로 펼침막을 펼쳐 든 시·도지사들은 “중부내륙의 불균형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법안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합리적 규제·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 담겼다.

지난 2월16일 행안위에 상정돼 상반기 중 같은 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여야 갈등을 국회가 파행하면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안이 소위 심사를 통과하면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송부하게 된다. 

지난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자리를 이탈한 의원들 때문에 의결정족수 5명을 채우지 못해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열리는 정기 국회가 사실상의 ‘데드라인’이다.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법안은 지난 6월부터 중부내륙법 제정 온·오프라인 100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107만명 참여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도내 일선 지자체와 정치권 등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행안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음성·진천) 의원은 “동서남해안 내륙권 발전특별법과 중복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해당 법의)실제 정책 체감도는 없다”면서 “대청호와 충주호 규제가 수십 년간 지속돼 온 만큼 법안을 수정 보완하더라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지사가 민선 8기 들어 시동을 건 이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청풍호와 대청호 일원,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정부의 중부내륙지역 지원과 개발·보전 종합 계획 수립 의무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의제와 규제 특례, 경제활동 기반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등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은군과 옥천군 등 도내지역 지자체 등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보은군은 보은그랜드컨밴션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관 릴레이 챌린지가 진행됐다. 챌린지에는 최재형 보은군수과 박덕흠 국회의원·최부림 보은군의회의장·윤갑진 보은군체육회장 등 200명이 참여했다. 군은 특별법 연내 제정을 소망하는 군민의 염원을 전달해 도의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최 군수는 “이 특별법은 많은 규제를 받아왔던 보은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군을 건설하기 위한 든든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옥천군도 레이크파크 범군민 협의체 위원 등 주민 150여명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대청호와 금강을 중심으로 한 옥천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특별법 제정 결의를 다진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1980년 대청댐 건설 이후 옥천군은 각종 규제에 묶여 피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며 “인구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증평·진천·괴산·음성군 등 중부4군 등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에 힘을 보탰다. 괴산군 등에 따르면 최근 괴산읍 충북유기농업연구소 대강당에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중부권 토론회 및 결의대회가 열렸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주최하고 괴산군이 주관했다. /최경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