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교육청, 무상급식 이어 누리과정도 충돌 ‘앙숙 될라’

도교육청 …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 이행 어린이집 예산 안 세워

도 … 대략 난감, 도교육청 예산 안세우면 세입예산 없는 세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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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분담률을 놓고 장기 홍역을 앓고 있는 도와 도교육청이 이번엔 3세부터 5세까지 해당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반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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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민선 6기 출범 당시만 해도 야당 소속 이시종 지사와 진보성향 김병우 교육감이 이끄는 두 기관의 찰떡궁합을 기대했다. 이같은 기대와 불구하고 실제로는 미워하고 대립하는 앙숙 관계로 흐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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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도교육청은 내년 1년 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24억원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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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안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10월23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도교육청은 답변기일이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도 회신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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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전체예산 1천283억원 가운데 공·사립 유치원 예산 429억원은 편성하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큼은 정부 책임이니 교육청 재원으로 집행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입장을 지키겠다는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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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개시 50일 전(11월11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도와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반영여부를 결정할 시간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태이다. 도는 고민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세입 없는 세출예산’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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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최근 “만약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우리(도와 11개 시·군)가 예산을 세워도 그것은 ‘허수’에 불과하다”라며 “세입이 불확실한데 세출만 세운다면 (예산안심의권을 가진)도의회에서 어떻게 보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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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의 인식은 도와는 많이 다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결의한 걸 우리만 어길 순 없는 노릇”이라며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라 교육청이 예산을 전출해줄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자체는 우선 예산을 반영하고 (다른 재원으로)집행할 수 있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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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통일의 원칙은 세입이 특정한 세출로 연결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선 지자체가 다른 재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끌어가고, 교육청 재정상황이 호전되거나 정부가 지방채 보증 등 일정 부분 책임지는 변수가 발생하면 교육재정에서 보충하면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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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도 1~4월분 누리과정 예산만 반영했었다. 보육대란이 현실화할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목적예비비 204억원을 우회지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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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지방채 364억원을 차입해 8개월치 누리과정 예산(568억원)을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1년 치 세입예산을 잡아놨던 도는 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출을 확약하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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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것인데, 부모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월 29만원(공립유치원은 11만원)씩 지급되는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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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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