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끌어온 무상급식 ‘이-김’ 극적합의 갈등 풀려
도·도의회·도교육청 3자회동 ‘합의서’ 작성 분담률 6대4로 변경
올 무상급식비 총액 961억원 기준 60.7% 모두 582억원 늘어
시행 6년 만에 파국 위기로 몰렸던 도와 도교육청의 의무교육대상(초·중학교+특수학교 고교과정) 학생 무상급식 분담액 갈등이 풀렸다. 무상급식은 전국으로부터 귀추를 주목시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북에서 출발했었다. 그러나 분담금을 놓고 도와 도교육청이 이견을 보이며 지난 한 해 동안 꼬박 날선 대립각으로 양 기관은 일관했었다. 올 들어도 양 기관의 이견은 좁혀지질 않아 파국이 예견되는 등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6기 임기(2018년 6월)가 끝나는 날(2018년 6월)까지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의 75.7%는 지자체(충북도+11개 시군)가 책임지자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말까지 식품비의 75.7%만 지자체가 부담하겠다면서 “더는 협상하지 않겠다”고 도는 강력한 입장을 선언했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장고 끝에 최후통첩을 받아들인 셈이다.
도와 도교육청의 극적 합의에 대한 견해는 배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교육감이 이 지사에게 백기투항 한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또 다른 쪽에선 “김 교육감이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2일 도·도의회·도교육청 3자회동 ‘합의서’ 작성
극적 타협안을 이끌어낸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다음날인 2일 이 지사 집무실에서 도의회 이언구 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3자 회동’을 하고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충북도교육청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발표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2011년 무상급식 총액을 50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전국 최초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하지만 매년 분담률을 놓고 충돌했고, 지난해 5월엔 급기야 도가 “식품비의 75.7%만 부담하겠다”면서 협상중단을 선언하는 선까지 악화했다. 앞서 이 지사와 시장·군수 11명은 지난달 27일 오후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인건비·운영비를 뺀 식품비의 75.7%만 지자체가 분담한다는 종전 원칙을 재확인한다”면서 “더는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도교육청을 향한 최후통첩이자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졌다.
◇분담률 5대 5에서 6대4로 변경
도와 도교육청은 2011년 3월부터 유지해온 ‘5대 5 분담’의 기본적 틀을 백지화했다. 올해 무상급식비 총액 961억원(인건비 392억원+운영비 69억원+식품비 501억원)을 기준으로 인건비·운영비 총액 461억원(392억원+69억원)은 일단 도교육청이 책임진다. 식품비의 75.7%(379억원)만 도와 일선 11개 지자체 등이 책임진다. 도교육청이 책임질 무상급식비는 식품비의 24.3%(122억원)를 포함, 모두 582억원으로 늘었다. 무상급식 전체 예산의 60.7%를 떠맡게 된 셈이다.
반면에 도와 11개 시·군이 맡게 될 사업비는 식품비의 75.7%인 379억원뿐이다. 무상급식 총액의 39.3%다. 도가 책임질 무상급식비는 152억원이다. 11개 시·군은 학생 수 등을 기준으로 다시 분담할 사업비의 총액은 229억원이다. 도교육청과 지자체의 분담률이 종전 50대 50에서 60대 40으로 바꿔었다. 이 지사와 김 도교육감이 “민선 6기 임기내 이 합의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2018년 6월까지 도교육청과 지자체의 분담비율은 6대 4 형태로 가게 됐다.
침몰 위기에 놓였던 무상급식을 구하기 위해 이 지사와 김 도교육감의 행보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비공식·비밀 회동을 했고다. 도의회가 나서 중재안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백약이 무효로 가시적 성과를 얻는데 실패했다. 무상급식 종사자 인건비의 성격을 문제 삼는 이 지사와 5대 5 분담이란 틀을 깬 책임이 이 지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김 교육감은 좀처럼 감정적 간극을 좁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올 들어 이 지사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지역사회 원로급 인사들을 만나며 실타래처럼 꼬인 무상급식의 해법을 찾았다. 김 교육감과 닿을 수 있는 모든 선을 찾아 중재를 요청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논란, 무상급식 갈등, 조직개편 불발 등 3대 현안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리지 않아 속만 끓이는 김 교육감은 이들의 고견을 경청했고 결국 마음을 굳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옥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