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정당”

청주지역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취소소송 ‘패소’

3년여 끌어온 지자체와 유통업체간 법적분쟁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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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의 대형마트 등이 청주시가 지정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운영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인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는 청주지역 뿐만이 아니라 제천지역도 해당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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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방승만)는 최근 청주지역에 입점한 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7곳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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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대형마트의 소송은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의무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시작됐다. 시는 신설 조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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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3월 롯데쇼핑 등 7개사는 청주시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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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은 자치단체의 영업규제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대형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다. 대법원에 이어 청주지법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적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이어진 청주시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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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