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도교육감 기사회생 “직무수행에 전념 할 것”

파기환송심 벌금 90만원 선고 지루한 법정싸움 ‘마침표’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58) 충북교육감이 최근 가진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판결에 따라 지루한 법정 싸움에 마침표를 찍고, 충북 교육 수장으로서 직무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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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302호 법정에서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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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관공서의 각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죄에 해당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탈법에 의한 문서배부죄로 유죄가 인정된다”라며 “법리적 측면이지만 상상적 경합으로 원심 판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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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교육자치법을 자세히 검토하지 못했던 부주의와 처신으로 자책하고 있고, 관공서와 학교를 방문한 점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으로 관공서 방문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시점도 예비후보 등록 전에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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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면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충북 교육감에 당선한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했다”라며 “피고인은 이같은 판결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감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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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9월10일 가진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대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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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해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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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설 무렵 도민 37만8천681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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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은 “어둡고 길었던 터널을 빠져나와 햇살을 마주한 기분”이라며 “도민들과 교육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앞으로 충북교육 수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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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확정한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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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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