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행복청, 역할·책임 다했으면 막을 수 있던 사고”

정우택 의원 행안위 국감, 책임기관 ‘행복청’ 책임론 제기

“오송 참사 하위직 책임 전가 안돼…재난대응체계 구축해야”

공무원노조 국회 기자회견,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체계 구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이다.

정 부의장은 지난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국감 전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하차도 사고 발생 근본 원인은 미호천 제방 붕괴며 그 제방의 관리 감독 주무 책임 기관은 행복청”이라며 “행복청이 호우피해 전에 제방을 제대로 관리했다면 애초에 이런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사 당일인 오전 6시26분 미호천 제방 공사감리단장이 범람 위험을 신고했지만, 행복청은 중장비를 동원 제방 보완 등 모든 조치를 해도 모자랄 시점이었다”며 “하지만 행복청은 오전 7시께 인부 6명이 삽으로 모래를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이 주민제보로 드러났다”고 개탄했다. 이어 “행복청은 제방 범람을 알고도 주민대피가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충북도와 청주시에 알렸고 그 정도로 현장 공무원들이 알아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란 기대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위급한 상황에서 그 정도 소극적 상황 전파로는 충북도, 청주시, 소방, 경찰 등 일선 공무원 대응이 어려웠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리단장이 경찰에 임시제방 붕괴 신고 당시 본인 직위를 언급하지 않고 신고했는데 감리단장이라고 밝혔으면 경찰도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았겠냐”며 “미리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다 하지 않고, 터지고 충북도와 청주시에 알리고는 대처하라는 식의 조치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질타했다.

정 부의장은 “지하차도 참사는 행복청과 감리단이 정해진 역할과 책임을 다했으면 막을 수 있던 사고”라며 “사고가 나고서야 각자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묻는 자체가 참 참담한 심정이다”며 행복청에 책임론을 제기했다. 계속해 “이번 사고로 청주시민이 큰 충격과 아픔을 겪는데 현장 일선 공무원들에까지 책임이 전가돼 이차적 아픔을 겪고 있어서 더 안타깝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아쉬워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현재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하위직 공무원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단체는 “오송 지하차도참사의 가장 크고 직접적인 원인은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에 나타났듯이 부실했던 제방 공사”라며 “그 책임은 관리감독 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상황에 대응해서 공무원들을 지휘했어야 했던 각 기관장에겐 선출직이란 이유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무겁게 처벌하려는 현실이 재난의 반복되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위직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주어진 권한에 비례해 기관장부터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형식적인 재난대응체계에서 벗어나 각 시설물이나 상황을 관리하는 기관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고 합당한 책임을 지는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신고가 집중되고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방안전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줄 것을 김교흥 행안위원장에게 건의했다. /최경옥·지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