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 중부고속도로 예산 반영 정부 촉구

합리적인 정책 결정·효율적인 예산 지원 않으면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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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이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 반영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정부가 ‘타당성 재조사’ 후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기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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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최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중부고속도로 사업을 서울~세종 고속도로보다 먼저 하거나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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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부는 뒤늦게 검토해온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빠르면 2016년 말 착공해 2022년 개통하기로 했다”라면서 “하지만 10년 전부터 추진해 실시설계까지 마친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타당성 재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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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세종 고속도로 추진에 따른 여건 변화를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재조사”라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센터 건립 예산을 반영한 것처럼 충북에 대한 무시이자 홀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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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을 일관성 있게 결정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항공정비(MRO) 사업은 정부가 청주국제공항을 항공정비시범단지(2009년)·항공정비 유망거점지역(2010년)으로 지정한 만큼 우선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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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남 사천지역으로 몰아주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라며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정은 정략적 이해관계와 지역 이기주의에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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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합리적인 정책 결정과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총선을 비롯해 모든 선거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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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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