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김 교육감. “국정화-보육예산 전가 반대”

김병우 도교육감이 최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산행 중 다친 왼발에 깁스를 한 그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보육료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쓴 팻말을 손에 들었다. 세종·충남·전북·경남 교육감에 이은 ‘릴레이 1인 시위’의 마지막 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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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거라 기대하진 않는다. 교육자치 집행청 수장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점을 새겨달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후로 터져 나오는 현장의 우려를 대신 전달하는 것”이라며 “교육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역사엔 모범답안이 없는 만큼 다양한 시각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며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재해석해야 그게 살아있는 역사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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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김 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파탄지경의 지방교육재정을 걱정하면서 정부를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충북도교육청에서 자리를 같이하고 ‘지방교육재정 위기극복 방안 토론회’를 대담형식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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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론회에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정부가 몰아붙이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언급하며 “지방교육 재정의 파탄은 정부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누리과정(어린이집 무상보육) 등을 시·도교육청에 계속 떠넘길 것이고, 결국엔 지방교육재정은 파탄 난다”라며 “그런 상황이 되면 정부는 시·도교육감이 무능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나무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지방교육자치를 없애는 것”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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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황을 설명해달라는 공통질문이 나오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충북은 지방채 발행액이 4천억원에 육박하고 차입한 민간자본(BTL)까지 합치면 부채규모가 7천억원까지 불어난 상황”이라며 “무상급식비로 추가분담할 돈이 약 100억원이고, 교부금 배정기준 변경에 따른 손실액은 70여 억원가량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의 100% 의존재원으로 꾸려나가는 처지를 생각하면,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쓰나미같은 재정난”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승환 교육감 역시 “전북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5천992억원이고 (BTL까지 합치면)1조원에 육박하게 된다”라며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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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