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누리과정-무상급식 ‘동시파행’ 불가피

 도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미편성’ 무상급식비 91억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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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도내 초·중학생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의 ‘동시 파행’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도교육청은 2016년 본예산안에 내년도 누리과정 1년치 예산 1천283억원 가운데 공·사립 유치원 지원금 429억원만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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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24억원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당장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끊어지게 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큼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정부가 책임질 사업이니 교육청 재원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사항을 이행한 것이라고 도교육청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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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관계자는 “17개 시·도교육청 전체가 결의한 걸 우리만 어길 순 없는 노릇”이라며 “교육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누리과정에 막대한 재원을 투여하면, 그만큼 초·중·고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이런 일은 올해 본예산을 세우던 지난해 말에도 벌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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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에 봉착한 도교육청은 1~4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 확보했고,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선 한 푼도 세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보육대란이 우려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목적예비비 204억원을 우회지원했다. 도교육청은 지방채 364억원을 차입해 8개월치 누리과정 예산(568억원)을 가까스로 조달했다. 도교육청이 은행에서 빌린 돈은 4000억원으로 1년 치 가용재원의 두 배 수준으로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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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비 총액 964억원(식품비 501억원＋인건비 393억원＋운영비 70억원) 중 91억원 적은 873억원만 본예산안에 반영했다. 도가 무상급식비 전출금을 줄였기 때문이다. 앞서 도는 무상급식 예산을 379억원만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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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식품비의 75.7%만 도교육청에 넘겨줄 테니 식품비의 24.3%와 운영비·인건비 전액은 도교육청이 책임지라고 했던 선언을 행동에 옮긴 것이다.

무상급식 총액과 비교하면 지자체 분담액은 39%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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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도가 40%(152억원)를, 11개 시·군은 60%(229억원)를 분담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로써 지자체 대 교육청의 50대 50 분담원칙은 깨진 셈이다. 총액에서 91억원이 빠짐으로써 내년 추경에서 부족분을 채우지 않으면 도내 초·중학교에선 약 한달간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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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의 일부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반영하지 않은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12일부터 12월21일까지 진행될 344회 정례회 기간에 이 예산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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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칼자루 쥔 도의회 “좌시 안해”

이같은 실정에 도의회는 내년도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 것으로 보인다. 도와 도교육청이 정한 방침으로 무상급식비 예산을 세울 경우 한 달 정도 급식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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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최근 도와 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거나 증액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정책복지위원회나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자체를 거부, 예산안을 다시 편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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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 도의회가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양 기관이 세울 예산으론 무상급식비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부족한 급식비를 학부모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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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도와 도교육청에 제시한 중재안을 기준으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3일 무상급식비 분담률 등이 담긴 ‘중재안’을 양 기관에 전달한 뒤 수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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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안은 올해 무상급식비 총액 914억원 가운데 도가 389억원(42.6%), 교육청은 525억원(57.4%)을 분담하도록 정했다. 도는 일반대상 식품비(318억원)와 운영비(71억원)를, 교육청은 배려계층 식품비(194억원)와 인건비(329억원)를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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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구 도의회 의장은 “무상급식 분담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 했다”라면서 “이제는 중재가 아니라 예산안 심의 거부 등 의회 권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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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