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주시, 현금성 복지정책 둘러싼 갈등 ‘일단락’

청주시장, 충북지사에 반기 “현금성 복지정책 회의적”

도-일선 시·군 ‘임신·출산 친화특별도 충북 실현’ 협약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 이용 기준 ‘2자녀 이상’ 일원화

현금성 복지정책 등을 둘러싼 충북도와 청주시의 예산 갈등이 일단락됐다.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기를 들었던 청주시가 도의 사업비 부담 비율 조정 약속에 따라 합류를 결정했다.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을 비롯한 시장·군수들은 최근 열린 ‘2024년 제2회 시장·군수 회의’에 앞서 임신·출산 친화 특별도 충북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도와 청주시·제천시 등 도내 일선 11개 시·군은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 이용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또 임신·출산과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율을 상향하고, 공공요금 감면 대상을 ‘임신·출산 가정’까지 확대한다.

협약으로 그동안 청주시의 불참으로 반쪽 추진됐던 도의 3개 저출생 대응 신규 사업들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청주시민들도 결혼·출산 때 신용대출 이자 최대 5%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자녀 1명당 매년 100만 원 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예산 부담이 가장 큰 출산육아수당 분담 비율을 현재 도 40%·시 60%에서 50%대 50%로 조정, 시의 동참을 이끌어 냈다. 도시농부와 도시근로자 사업에 대한 도 보조 비율도 현재 30%에서 40%로 상향했다. 김 지사는 “도 분담금 상향을 통해 청주시 96억 원, 다른 시·군 69억 원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도와 도내 10개 시·군은 지난 8월부터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임신·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초 다자녀가정 지원 등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도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청주시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사업 불참을 선언했다. 이범석 시장이 도의 현금성 복지정책을 비판하면서 김영환 지사와의 갈등설도 나왔다. 앞서 도는 지난 8월1일부터 청주시를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과 함께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초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다섯 자녀 이상 가정에 18세 이하 1명당 매년 100만 원을, 신혼부부와 임신·출산가정에 신용대출(1000만 원 한도) 이자를 2~3년간 5%까지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다. 김영환표 출산양육수당(1인당 1000만 원)과 임산부 산후조리비(1인당 50만 원)를 더한 5개 저출산 관련 사업의 5년간 청주시 분담금은 821억 원에 이른다. 도비 분담금은 이보다 적은 579억 원이다. 청주시가 반발하고 나선 이유이다.

실제 이범석 시장은 “2000년대 들어 많은 지자체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현금성 지원 사업을 벌여왔다”라며 “단기적으로 약간의 효과는 있을 지 모르겠지만, 결국 (근본적) 효과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치단체(충북도와 청주시) 간 소모적인 경쟁을 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취임 초부터 김영환 지사에게 공약을 그만둘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라며 “현금성 복지 정책은 정부 주도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시 재정 자립도가 28%에 머물고, 재정 자주도는 도내 시·군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라며 “올해 세입 및 교부세가 줄어들어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원조달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신규 사업은 초기 예산과 달리 3~5년 후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한다”라며 “이 재원을 조달하려면 다른 부분을 줄이거나 꼭 해야 할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충북도의 출산양육수당과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까지 분담금에 동참했으나 앞으로 이런 현금성 지원 사업을 지속할 경우 청주시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다”라며 “강원도와 충남도가 출산육아수당을 각각 도비 100%, 70%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도내 시·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 도에서 더 많은 부담을 해 줄 것을 권유한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었다.

지난 9월5일 김 지사와 이 시장 등 두 단체장이 회동 이후 실무진들은 예산 분담률 조정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진 시장·군수 회의에서 도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캠페인 참여, 소상공인 맟춤형 도시근로자 사업 추진, 충북영상자서전 시·군 사업 확대 등 현안을 공유했다.

시장·군수들은 이 자리에서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사업(청주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충주시),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제천시), 지방보조금 한도액 예외범위 확대(영동군)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도의 지원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경옥·박경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