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후불제 '2자녀 이상 가구' 확대…도민 절반 혜택

‘김영환표’ 의료복지정책…수혜 범위 45만 명→81만 명

충북도가 의료비후불제 사업 시행 2년 차를 맞아 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도는 27일부터 의료비후불제 지원 대상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를 추가한다. 도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이 제도 지원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포함하는 대상 범위 확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 지난달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충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1일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조례공포일인 27일부터 대상 확대가 이뤄진다.

현재 의료비후불제는 65세 이상 도민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원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혜택 대상은 기존 45만 명에서 81만 명으로 늘었다. 이는 도내지역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의료비후불제는 병원비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운 환자가 수술비 등을 여러 차례 나눠낼 수 있게 돕는 제도다. 개인 의료보험이 없고,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 등은 목돈 지출 부담을 덜 수 있다. 환자는 대출금으로 의료비를 먼저 내고, 무이자로 최대 36개월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다. 환자가 원금을 갚는 동안 도는 매달 이자를 내주게 된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이 제도는 인공관절·척추질환, 심·뇌혈관, 치과교정·암·산부인과·안과 등 14개 대상 질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의 경우 연령제한이 완화돼 다자녀 가구(부모)는 30~50대라도 고가의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정교합 등 교정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의 목돈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현재 도내 의료기관 247곳이 의료비후불제에 참여하고 있다. 종합병원이 13곳이다. 치과와 병·의원이 206곳으로 가장 많다. 누적 신청자는 지난 11일 기준 937명(24억3900만 원)이다. 도 관계자는 “상환율은 99.2%로 양호한 편”이라며 “일선 지자체 입장에서도 예산 부담이 거의 없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라고 했다. 김 지사는 “새로운 사회적 약자인 다자녀가구까지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도민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164만 도민 모두가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