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하천 정비율 46% “3년간 572억 원 피해”

도내지역의 소하천의 정비율이 4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시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지역에 있는 소하천은 모두 1981곳으로 총연장 길이는 5123㎞에 달한다.

이들 소하천의 평균 정비율은 46.7%로 확인됐다. 전국 17곳의 시도 가운데 9번째로 낮은 수치다.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론 농경지가 많아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돼 왔다. 때문에 소하천 정비는 지자체의 주요 업무로 분류됐지만, 지난 2020년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

하천정비 사업 예산의 지방 이양이 추진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 소하천 피해 규모는 57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26억 원이었던 도내 소하천 피해 규모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전환된 2020년 565억 원으로 급증했다. 

한 의원은 “소하천 정비사업은 태풍과 홍수로부터 주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나 권한과 책임의 이양만 있고 예산과 인력의 이양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라며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지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