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도교육청 역점사업 예산, 충북도의회 상임위서 줄줄이 삭감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조성·농촌공간활용 등 칼질

학생 스마트기기 113억도…“교육위 문턱 넘지 못해”

본청·직속기관 4곳 7개 사업 116억3900여만 원 삭감

김영환 지사와 도교육청이 역점 추진하는 일부 사업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예산 삭감으로 차질이 빚어질 위기에 처했다. 도의회는 지난 4~5일 4개 상임위원회별로 도가 제출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과 문화소비 365사업, 충북형 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비, 충북아쿠아리움 활성화 사업비 등 김 지사의 역점사업이 전액 또는 부분 삭감됐다.

위원회별 삭감액은 정책복지위원회 1378만 원, 행정문화위원회 23억8928만 원, 산업경제위원회 31억8000만 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9600만 원 등이다. 행정문화위는 문화소비 365사업(1억 원),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6억508만 원), 괴산군 청천면 엽연초 수납소 업사이클링 사업(16억6794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문화의 바다 공간 활성화 사업 예산 2억9680만 원 중 1625만 원을 부분 삭감했다.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내년 7월 예정인 도의회 신청사 준공에 맞춰 도청 본관 전체를 그림책 도서관과 전시실·공연장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도는 근대문화유산인 도청 본관을 도민들에게 개방하겠다며 이번 추경에 설계비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실효성 등을 들어 이를 모두 삭감했다. 문화소비 365사업은 저조한 이용실적으로, 괴산 청천 엽연초 수납소 업사이클링 사업은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산업경제위는 충북형 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 부지매입비(25억 원)를 전액 삭감하고, 충북아쿠아리움 활성화 사업 예산 18억8000만 원 중 6억8000만 원을 삭감했다. 도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충북형 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의 경우 각종 의혹으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앞서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대후초교 폐교 등 해당 사업부지가 김 지사의 고향이고 일가가 사는 곳 인근에 위치한 것과 개별공시지가 8억 원보다 3배 이상 높은 가격의 부지매입비 등으로 의혹이 불거졌다.

건설환경소방위는 휴양림 숲속의 집 관련 실시설계용역비 96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사업은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의 하나인 이른바 ‘트리하우스’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앞서 조령산에 시범사업을 진행한 도는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안전 문제와 낮은 경제성 등으로 지난 1회 추경에 이어 이번 추경에서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책복지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요구액 5억8816만 원 중 원장급여 부분 1378만 원을 삭감했다.

도는 이번 2회 추경에 기정 예산 7조4467억 원보다 1.6%(1167억원) 늘어난 7조5634억 원을 편성했다. 상임위가 삭감한 추경은 오는 9~10일 예결위 심사를 거쳐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도는 예결위 심사에서 위원들을 최대한 설득해 삭감 예산을 되살린다는 방침이다. 상임위 문턱을 넘기지 못한 김 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들이 예결위에서 되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위, 당초 예산의 20.08％ 감액·수정 의결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2024년 2회 충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본청과 직속기관 예산을 삭감했다. 교육위는 도교육청이 요구한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본청·직속기관 7개 사업 116억3900여만 원을 손질했다. 당초 의회 제출액 579억5455만 원에 견줘 20.08％ 감액한 예산을 수정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로 넘겼다.

교육위는 교육청 미래교육추진단 ‘학생스마트기기(113억6135만 원)’ ‘다채움학생 맞춤형 자기주도학습 지원비(1억9000만 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유초등교육과 ‘문해력·글쓰기 코스웨어(4000만 원)’ ‘실력다짐 학생성장 웹드라마 제작비(2200만 원)’ 등도 전액 손질했다. 교육문화원 ‘한글 전시 교육로봇(1810만 원)’과 자연과학교육원의 ‘유레카 프로젝트(760만 원)’ 등의 예산도 칼질했다. /최경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