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관·정 “중부내륙법안 신속 처리” 국회서 촉구

기사작성 : 2023년 12월 07일 15시 02분 42초 인쇄 댓글 0

도민 2000여명 상경…“부결하면 총선서 책임 물을 것”

충북도, “전북·중부특별법 패키지 처리…법사위 등 요청”

올 국회 회기가 20여일 정도 남겨져 있는 가운데 충북 민·관·정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중부내륙법) 연내 제정 실현을 위해 상경했다. 충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민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정 도민 2000여명은 최근 상경, 국회 본관 계단에서 ‘중부내륙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를 열고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도민들은 이 자리에서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신속히 심사하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본회의에 회부하지 못해 연내 제정이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민·관·정은 “중부내륙지역은 지난 40여 년 동안 다수의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등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해 온 반면에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해 국가의 각종 개발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당했다”면서 “이중삼중의 각종 규제와 열악한 교통 접근성 등 각종 불이익으로 저발전·낙후 지역으로 전락해 지역공동체마저 유지할 수 없는 소멸위기”라고 호소했다. 이어 민·관·정은 “우리가 요구하기 이전에 정부가 국회가 먼저 나서서 적극 추진했어야 마땅하다”며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직무를 유기해 왔고 국회와 정치권은 끝없는 정쟁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며 민생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민들은 “(충북이)중부내륙법 제정 운동에 나선 것은 정당한 권리를 찾고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정치권과 정부가 연내 제정으로 호응하지 않으면 분연히 떨쳐 일어나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민들은 “국회 법사위는 최우선 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중부내륙법의 연내 제정이 다른 요인으로 인해 무산된다면 그 책임소재를 철저히 가려내 내년 총선에서 응분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부내륙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충북도는 내년 1월 발효해야 할 전북특별자치도법(전북특별법)과의 ‘패키지’ 처리를 모색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전체 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올라 온 중부내륙법안 수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틀 만에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중부내륙법안은 이제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 뒀다.

지난 30일 또는 이달 1일 열릴 예정이었던 법사위는 국회가 공전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일부 법안은 법사위 소위 심사 없이 바로 전체 회의에 회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가 이번 회기에 처리할 법안 수는 400~500건에 달한다.

도는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국회에 상정된 전북특별법 개정안과 중부내륙법안을 함께 처리해 달라고 법사위에 요청하고 있다.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새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특히 전북특별법안과 중부내륙법안은 각 지역 내년 총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어서 여야 모두 신속 처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내륙법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을 담은 특별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법 제정안에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항들이 삭제된 상태다. 김영환 지사는 “모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입법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것들은 빼기로 한 것”이라며 “우선 기둥 먼저 세우고 내년부터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내년 특자체 출범이 어려워진다”며 “전북특별법안과 중부내륙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려달라고 법사위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부내륙법은 연안 중심 개발로 인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부내륙시대를 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정파를 초월한 164만 충북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