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비 국회 예산안 심사서 3907억 원 증액해야”

충북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가 시작 국비 추가 확보 총력”

‘공사만 10년’ 충청내륙고속화도로…실탄확보 조기 개통 되나?

충주 금가면~제천 봉양읍 잇는 4공구 13.2㎞ 2026년 개통 목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충북도가 국비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도정 최대 규모인 9조 원을 반영했지만, 일부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 예결위는 7~8일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 18~25일 예산안조정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안에 반영된 충북 예산은 9조93억 원이다. 도는 이 예산의 전액 확보와 함께 정부안에 빠졌거나 삭감된 일부 현안 사업 등 3907억 원 증액을 추진한다. BBC(바이오·배터리·반도체) Scale-up 사업다각화 및 제조현장 적용 가상화 지원사업, 카이스트(KAIST) 부설 AI(인공지능) BIO(바이오) 영재학교 등이 대표적이다.

도는 제천~영월(동서 6축) 고속도로 건설, 중부고속도로(남이~서청주, 증평~호법) 확장, 대전~옥천 광역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사업 예산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또 의료비후불제, 영상자서전, 도시농부 등 충북에서 처음 시행해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들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켜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와 강원도 등은 제천~영월 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힘을 모으고 있다. 이 고속도로는 당초 경기도 평택 안중에서 강원도 삼척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됐었다. 하지만 제천과 삼척을 잇는 자동차전용도로와의 중첩으로 중복투자의 성격이 짙다는 이유로 백지화됐다. 이로인해 안중~삼척 고속도로는 안중에서 제천까지만 건설됐다. 제천과 삼척을 잇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천~태백 구간의 경우 이미 완공돼 이용되고 있다. 나머지 태백~삼척구간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한때 백지화됐던 동서6축 고속도로 가운데 제천과 영월을 잇는 구간의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충북도가 강원도와 함께 힘을 쏟고 있다. 기존 국도의 차량 정체가 심한 데다 단양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다. 영월과 삼척을 잇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왕복 4차로로 지어지며 사업비는 1조1천649억 원이다. 동서6축 고속도로는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삼척을 연결하는 도로다. 제천~영월 구간의 건설사업은 제천과 단양을 지나 영월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도는 사업 추진 당위성과 정부 정책에 부응한 논리 등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지역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도내 8명의 국회의원의 소속되지 않은 상임위원회 관련 사업은 충북 연고 국회의원 등을 통해 건의하기로 했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전국 지자체 간 경쟁으로 증액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지역 정치권과 초당적인 공조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옥·지만석기자